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함

• 2015년 5월 19일,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를 함.
• 공소외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신 피고인 1의 도장을 사용해 확인서류를 작성함.
• 등기 담당 공무원은 서류의 형식적 진위만 확인하며, 제출된 서류가 적법하다고 보고 등기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들은 등기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의무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해 확인서류를 작성한 점을 인정함.
• 등기 담당 공무원은 서류의 형식적 진위만 확인하지만, 위조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 신청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권리 관계와 맞아도, 서류 위조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법무사가 본인 확인 시 도장 대조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지만, 등기의무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당행위 요건(동기, 방법, 법익 균형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범행 경위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