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방창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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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2(29%)원고패3(43%)
2016구합428·전주지방법원·2016-11-17·기타 형사
택시 회사가 휴업 기간 만료 후 재차 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법상 휴업 기간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076·전주지방법원·2016-07-21
원고가 참가인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1509·전주지방법원·2016-07-21
원고가 1986년부터 거주하던 무허가 주택을 2004년 증축했으나, 피고가 1989년 이후 신축이라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 제기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171·전주지방법원·2015-12-23
익산시장이 법인택시 감차 합의에 따라 택시회사들에게 직권으로 감차를 통보함
원고패
각하
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5노671·전주지방법원·2015-10-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구합1786·전주지방법원·2015-07-22·기타 형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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