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위치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8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B, C 피 고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수행자 E, F, G, H 변 론 종 결2016. 6. 30.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는 2002. 3. 23. 설립되어 ****를 설치.운영하 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 학부모들이 2013. 12. 5.경 피고에게 **** 학생들이 당초 학교설 립 외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는 2013. 12. 1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4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I 및 J고등 학교에 대하여 ‘당초 학교설립 외 장소에서 수업 및 개조 교실 환경 부적정(수익용기본 재산인 교육관을 샌드위치 판넬로 개조하여 교실과 교무실로 사용)’ 등 3개의 지적사항 에 관한 신분상 조치(정직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행정상 조치(시정 2건)를 이행하 고, 2014. 2. 3.까지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안조사결과 처분통보(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I 및 ****는 위 통보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 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2014. 2. 5.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다. 그러나 ****가 2014. 6. 12. 피고에게 ****가 위 1 차 시정명령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요구를 하여, 피고는 2014. 12.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5일) ****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4. 12. 29. I 및 ****에 대하여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 등 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을 요구하는 - 3 - - I가 설치·경영하는 J고는 2002. 10. 1. 장수군 장계면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위치의 건물(교육용 기본재산인 본관 등이 있음)에서 정규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 건물에서 18km 거리에 있는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2009. 3.경부터 대 부분의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위치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I 이사장 A와 교장 K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천천면에서 대 부분의 정규수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2. 27. 1차 시정명령을 하 였으나, 이들은 위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조치의견 ■ 시정: I과 J고는 설립인가 받은 명덕리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천천면에서 정규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위치변경인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기 바람. ■ 통보: J고의 위치변경인가 없이 천천면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예 산과에서는 I 이사장 A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를 하고, 행정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J고에 대하여 학급감축 또는 학생정원 축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람. ■ 징계처분 요구: I 이사장은 J고 교장 K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기 바람. 내용의 처분감사결과 처분 통보 및 처분요구를 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I 및 ****는 2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2015. 1. 18. 피고에게 감사처분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5년 3월부터 본관에서 수업(신학기부 터 시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소속 행정과에서 2015. 2. 27. 2015년 3 월부터 본관에서 일반교과 수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교구설비가 미비한 상태였고, ****는 2015. 3.경까지 이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소속 행정과에 서는 위 보완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학급감축 등의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 소속 예산과에서는 다.항 기재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 - 4 - 를 거쳐 2015. 3. 4. 원고에게 ‘초·중등교육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았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1호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6, 27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I는 피고의 1차 및 2차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당초 학교설립인 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보고하는 등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임원취임승 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 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5 -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경 I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3개 지적사항에 관하 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고 2014. 2. 3.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차 시 정명령을 한 사실, I는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 2. 5.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12.경 I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1차 시정명령에 도 불구하고 ****는 여전히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점, ② **** 교장인 K 및 원고는 2014년도 감사 과정에서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과 18km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에 기숙사, 실습장 등이 있어 부득이 2009. 3.경부터 2014.말까지 천천면 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 감사에서 본관에서 정규수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1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의 지 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1차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④ 위 와 같이 I는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실과 교무실을 당초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로 이동하여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교실 및 교무실 사진을 첨부한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허위 보고를 한 점, ⑤ 2014년도 감사에서는 I의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위임승인취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소속 예 - 6 - 산과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원고가 1 차 시정명령을 미이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이므로,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서 살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덮 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보 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8호증, 을 제1, 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7 -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 였고,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막아 방음이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 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처분사유로 한 것으 로서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피고가 초· 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에 대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함에 있 어서 고려할 사정인 점, ③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비리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 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사장직을 상실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원고 의 행위로 야기된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최정윤 - 9 -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 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 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ᆞ중등교육법(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ᆞ설비ᆞ수업ᆞ학사(학사)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 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ᆞ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10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조(학교의 위치변경인가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 에는 제6조제4항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영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 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