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최정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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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194·전주지방법원·2019-04-03·성매매·풍속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관련 토렌트 파일을 올려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기각
기각
2017노1130·전주지방법원·2017-11-17·교통사고 특례
신호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5구합2076·전주지방법원·2016-07-21
원고가 참가인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1509·전주지방법원·2016-07-21
원고가 1986년부터 거주하던 무허가 주택을 2004년 증축했으나, 피고가 1989년 이후 신축이라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 제기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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