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6185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7. 18. 판 결 선 고2014. 8.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보험 - 2 -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 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피고는 2013. 11. 24. 19:20경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망 C(1960. 9. 5.생, 여 자)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이 사건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을 비롯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원 고는 자배법에 따른 보장사업자로서 2014. 1. 6. 망 C의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78,284,000원(손해액 산정근거 : ① 일실수입 49,484,140원, ② 장 례비 1,800,000원, ③ 위자료 27,000,000원; 위 각 금원은 모두 피해자인 C의 과실을 40% 로 인정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망 C이 입은 모든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D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78,284,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사고 발생 경 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망 C이 입게 된 손해액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2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 3 -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어두운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피고의 과실정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보행자인 C의 과실비율을 40%로 인 정하여 배상액을 산출한 다음 망 C의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 금으로 78,28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 재차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주장 1)피고는, 자신이 처와 두 아들, 86세 노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구금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 사건 구상금까지 지급해야 한 다면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를 감안하여 민 법 제765조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은 대폭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민법 제765조 제1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법원은 전항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 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우리 민법에는 드물게 명문으로 정하 - 4 - 여진 형평법적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3)그러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해서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가 결코 가볍게 다 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배상액의 경감이 이루어지려면, 가해자 의 가해행위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과실에 의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며, 그 과실이 경미하여 불운에 해당한다고 보일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 경미하여야 할 것이다. 4)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인 망 C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망 C을 본네트 밑부분에 매단 채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과실이 없 었다거나, 피고의 과실이 경미하여 불운에 해당한다고 보일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에게는 중과실이 없었다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의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방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