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1건2023노2796·인천지방법원·2024-05-08·2심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함.
무죄
2018노1296·울산지방법원·2019-06-21·2심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
2012노2340·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무죄
2012도11204·대법원·2014-03-27·3심
피고인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딸을 보호하려다 2세 아동 밀친 사건
—
2017노3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4·2심
피고인과 아들이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함
—
2007노1743·인천지방법원·2008-03-21·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폭행을 가함
—
2013노395·울산지방법원·2013-11-15·2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함
무죄
2014노464·대전지방법원·2014-09-18·2심
입주민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손상시킴
—
2023노1373·서울고등법원·2023-07-13·2심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함
—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