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려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제압했다.
• 피해자와 동행인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 피해자의 목에는 멱살에 잡혀 생긴 상처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체포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현행범 체포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기에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
•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지만, 침해 정도와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이었다.
• 현행범 체포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며, 적정한 한계를 넘지 않았다.
• 원심은 체포 행위가 과도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지만, 법원은 이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체포 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