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루미늄 막대로 차량 유리를 부수고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함

• 2018년 7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알루미늄 막대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와 백미러를 부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종각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북을 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8년 7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발로 차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폭행과 업무 방해를 저질렀다.
•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은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후 구속되어 교도소에서도 정신 이상 증세를 계속 보였다.
•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을 급성 정신병 장애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냈다.
• 1심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2심은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막대로 차량을 부수고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재판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국선변호인 지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정신과 진단, 교도소 내 이상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장애가 의심되어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 그러나 2심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 이에 따라 2심 재판 절차는 위법하며, 그 결과로 선고된 판결도 무효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이런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차량 파손과 병원 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문제로 재판에서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무효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