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상옥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20건기각 1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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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벌금1(3%)파기20(53%)기각15(39%)결과 미상2(5%)
2020도15259·대법원·2021-03-11·강제추행
전동차에서 28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약 5분간 성기 부분을 강제로 만짐.
파기
파기
2018도5475·대법원·2021-01-21·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기각
기각
2019도8443·대법원·2020-12-24·상해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봉투와 인감증명서를 변형해 단체 직인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시함
파기
파기
2020도5813·대법원·2020-11-19·상해
이웃 주민에게 전과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명예훼손
기각
기각
2020도6422·대법원·2020-10-15·강제추행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9도13404·대법원·2020-08-13·상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파기
파기
2019도15421·대법원·2020-07-23·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파기
파기
2020도2433·대법원·2020-05-14·강제추행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기각
기각
2017도5769·대법원·2020-03-12·아동·청소년 성범죄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두고 흔드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8도2560·대법원·2019-12-12·음주운전
운전 중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제시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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