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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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6422 강제추행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함.
-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2019년에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 기각됨.
- 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 학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임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가 성인뿐 아니라 비성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함.
-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 조문과 체계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처벌받음.
-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며, 가해자가 성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원칙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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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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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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