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상환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파기 18건기각 1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벌금1(3%)무죄1(3%)파기18(58%)기각11(35%)
2020모3326·대법원·2024-12-16·사기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파기
파기
2020도11949·대법원·2024-12-12·사기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함
기각
기각
2022도10272·대법원·2024-11-28·상해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시키는 행위를 함.
파기
파기
2024도12324·대법원·2024-11-28·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신체접촉을 시도함
파기
파기
2023모358·대법원·2024-10-31·사기
피고인A가 자녀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파기
파기
2024도10062·대법원·2024-10-08·사기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기각
기각
2021도13926·대법원·2024-10-08·아동·청소년 성범죄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
파기
파기
2024도3061·대법원·2024-08-01·강제추행
피고인A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무죄
무죄
2020도7802·대법원·2024-07-25·사기
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