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

• 2019년 3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 학생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학생의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해당 학생을 교실에 남겨두고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데리고 갔다.
•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교육행위 범위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교사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지도행위로서 학대 의도가 없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학대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교사는 전문성과 재량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금지하는 체벌이 아닌 이상 신체적 접촉이 일부 수반되더라도 교육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이 학생의 율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는 교육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로, 신체적 고통이나 학대 의도가 없고, 법령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시 학교 학칙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율동 참여를 독려하며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지도행위로 인정되며, 학대 의도가 없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 법원은 이를 신체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