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시도함

• 2014년 6월 14일, 13세인 가출 아동이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아동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
• 이후 피고인은 지인의 원룸에 피해 아동을 머물게 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피해 아동을 80만 원에 넘기기로 약속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 피해 아동은 당시 13세로 혼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피고인은 13세 가출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아동을 지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아동을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해 아동이 13세로 인지능력이 낮고, 가출 상태에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술에 취하게 하고, 지인의 원룸에 머물게 하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없도록 했으며,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사실을 피해 아동에게 숨겼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지만,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봤다.
• 피해 아동을 매매하려던 계획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와 준비가 명확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었고, 사회적 문제인 가출 아동 대상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3세 가출 아동을 술에 취하게 하고 모텔과 원룸에 머물게 하며 성관계를 가진 뒤, 아동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아동을 지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