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6고단1739울산지방법원 1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 40분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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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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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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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두었다.
  • 교구장은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였고, 피고인은 아동을 올려놓은 뒤 교구장을 한 차례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 창문 쪽으로 흔들어 보였다.
  • 아동은 약 40분 동안 교구장 위에 앉아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다.
  • 이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두고 방치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교육적 훈육인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인지였으며, 법원은 위험하고 과도한 제재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주장과 달리, 교구장 위에 올려놓는 행위가 위험하고 적절한 훈육 수단으로 보기 어려웠다.
  •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동을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키고 교구장 위에 앉혀 둔 점이 일반적인 훈육 방법을 넘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아동용 소파를 밀치고 교구장을 흔드는 등 분노가 개입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였다.
  •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는 없었고, 훈육 목적이 주된 동기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동을 위험한 장소인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두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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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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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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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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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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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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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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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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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열(기소), 문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공소외인(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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