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 1 - 사건고합2015176,위고병합20153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13 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 대)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49 , ),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압섘댜 동씁상 재생괰증 윜 픸 를 몰섘한다(PMP)(1 ).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1.() 피고인은경 경남 ****소재아파트 경뵄실에서2015. 5. 28. 18:10○○○▣▣▣ 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 피해자남세 를 불러들B( , 7 ),C( , 8 ),D( , 9 ),E( , 5 ) 여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서띜의 성괰를 입으띜 애무하는 동씁상 이 재생댘고 있는 동씁상 재생괰를 건네면서 불 끄고 거괰에서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씤히뜤 너희들이 피이 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경뵄실의 핔장실띜 들여보내 피해자들띜 하여괈 위 동씁상을 시청하도띝 하여 피해자 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2.(13)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2015. 5. 28. 18:2011 자들에게 음란한 동씁상을 보여준 다음 핔장실에서 나씤는 피해자여세 의 가슴B( , 7 ) 과 음부를 손으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여세 의 가슴과 음부를 손,D( , 9 ) 으띜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여세 의 엉덩이를 손으띜 회 쳐 피해,C( , 8 )3 자들을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3 ,298 (13 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7112 , 17 윜 픸 아동 학대의 윐 징역픕 선택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씤에37, 3812 , 50 [○○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13)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4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 4 -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명뜹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 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491501 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띜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B,D 띜 만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의 엉덩이를 손으띜 회 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C3. 판단2.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 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 내용의 출처를 윜대, 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선이 사건 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 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자나 섘사관 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인 신문 등 - 5 - 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여지는 없었는 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복댜 것은 아닌, 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띜부터 씁,, 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보를 포함하고 있, 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8. 7. 10.2006 2520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 의 괰분이나 감윕 등을 구체윁이고 세부윁으띜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아, 파트 경뵄원인 고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괰나 이유가 위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윐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진선은 이를 충분히 신뵙할 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B 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만음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D,C 회 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그 가슴 만지D, “ ,① 고 엉덩이 만지고 잠지 만음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를 구별하,,” 면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당시 피고(CD,61 ), - 6 - 인이 야한 동씁상을 뤼윀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만음다고 그 서서에 대하여도 뵄교윁 윕핕하게 진선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가슴 엉덩이 잠지가 어디인지 다,D,, 아냐고 묻자 피해자는 잠지는 씤줌 넄는 곳 이라고 대답하씀고 피고인이 가슴을,D‘’, 만진 묩법에 대하여 양손을 가슴 쪽으띜 교차하는 묩식으띜 재연하씀다동씁상 묏(CD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66 ).D 덐 번 만음다고 하면서 씤른손으띜 엉덩이를 턭턭 쵘는 시늉을 하고 딐한 음부 역시, 손으띜 턭턭 쵘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덐 번 만음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당시의 괰분에 대하여도 괰분이 안 좋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띜 하지 말라고 말 했고 딐 피했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CD,74~75 쪽나아가 해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가 굀는 피해아동의 진선은 위체윁으띜).D○○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9 이 사실윁이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 띝 윜쪽435-8~435-9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흉부쪽을 가B, “(② 리키면서 여괰 만지고요 엉덩이도 만지고요 음부를 가리키며 여괰도 만음어요 라고),, ()” 말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를 구별하면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CD 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세 번째띜 만진 부위의,134 ),B 이름 등을 묻자 피해자는 음서 이라고 대답하씀고 경찰관이 재차 거괰는 뭐하는,B‘’,‘ 데지 라고 묻자 소중한 데 라고 하면서 씤줌 싸는 데 라고 대답하씀다동씁상 묏?’‘’‘’(CD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동씁,134 ).B 상을 보고 경뵄실에서 나갈 때 피해자를 뵄롯하여의 엉덩이를 쳤다고 진선하,BC, D - 7 - 씀고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이 피해자를 만(CD,137 ),B 진 묩법에 대하여도가슴을 가리키며 이뜇게 만지고요엉덩이를 가리키며 이뜇게“(), () 하고요음부를 가리키며 음서은요 이뜇게 꼬집었어요 라고 재연하씀으며동씁상, (),”(CD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당시의 괰분에 대하여도 마음이 아,140~141 ), 팠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나아가 해(CD,146 ). 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가 굀는 피해아동는 피고인의 행위를 윕핕히 괰억하고B○○ 있고 그 진선이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 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이 사실윁이며 사리에 맞으며 계획댜 거짓말을 했을 가능,7 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띝 윜쪽(403~404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묻자경뵄아윀씨가C, “③ 엉덩이를 만음어요 라고 말하씀고 이에 경찰관이 어떻게 만음는지 묻자왼손을 약간”,“( 들며 이뜇게 여괰 이뜇게 세 번 이라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동씁상 묏 진선),,”(CD 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 당시 피고인이 이윜 가라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174 ), 턭턭턭 쳤다고 진선하씀다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딐(CD,175 ).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CB,,,D 만지는 것을 목격하씀고 피고인이 추행한 묩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손으띜 스쳐가,‘ 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소중한 데도 스쳐갔다 고 진선하괰도 하씀다동씁상,,’(CD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쪽나아가 해묔라괰센터 진선분석위문,174~175 ). 가 굀는 피해아동는 성폭행 가능성을 짐작할 섘 있는 세부 윕보묘사가 나타나C○○ 며 그 진선이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자연스러우며 자묜윁으띜 이루어윸 신뵙성이 높,, 고 만 세의 피해자의 진선이 사실윁이며 사리에 맞으며 계획댜 거짓말을 했을 가능,8 - 8 - 성이 낮다고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증거괰띝 윜쪽(315 ). 피해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에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D④ 하씀고 딐 피하뜤고 했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앀 보라고 하여 다시 가니 피고인이,, 다시 만지뜤고 하여 도망쵘괰 위해 경뵄실을 나갔다고 진선하씀던 윐동씁상 묏 진(CD 선씁상 녹핔속괰띝 증거괰띝 윜 쪽피해자들은 일관댘게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이,75 ),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C 피고인이 착하게 생겼고 잘해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나뽜, 감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동씁상 묏 진선씁상 녹핔속괰띝 증(CD, 거괰띝 윜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윑촉행위는 뵄띝 서간177 ), 윁인 것이지만 명묱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뜥의 행사띜 보인다. 나 나아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세 미만.7313 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 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설뜹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성윁인 충동에서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 엽고 씈뻐서 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추행행위의 구체윁 행태앀 당시 주위’, 의 객관윁 상황 즉 피고인이 당시 음란한 동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딐한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9 - 가 윜 범죄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 1:D(13 성년자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나윜범죄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2, 3:B, C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4 ~ 11 2 ( 1+ 21/2 + 31/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어 사회윁으띜 보픸묛아야 할 약자인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13 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씁상을 시청하도띝 하여 피해자들, 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들의 연뜹 범행 섘법 묏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윐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성윁 윕체성과 건위한 성윁가쵘관을 픕성해 나갈 시괰 - 10 - 에 있는 어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윕신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 으띜 보이는 윐 딐한 성에 대한 가쵘관이나 판단뜥이 미섙한 피해자들이 앞으띜의 성, 윁 윕체성과 가쵘관의 픕성에 있어 부윕윁인 씁향을 묛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강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이들을 씈뻐하여 그뜇게 했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 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뜤고 하씀던 윐 프재굌지, 피해자앀는 합의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D,D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개월간의 구괈생한을 통하여 아동학대 묏 일부 추행사실에 대하,6 여는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고뜹으띜 다소 우묜윁 충동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B, C, E 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최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 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년 위의 윈도위과 묏 년 위에 도띜교, 401 통법위묘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이 뵄교윁 성실히 살 아씨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하댘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 11 - 범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각 범행 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으므① 띜 이것만으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습벽이 묜프② 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약 년 윕도 경뵄원으띜 근무해,5 씤면서 뵄교윁 윕상윁인 생한을 해씨 것으띜 보인다.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윐윐으띜 중간 섘준 윐윐 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10‘’(7 ~ 12 ), - 12 - 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윐으띜 낮은 섘준 윐 이하 에 해당하며 딐(PCL-R)6‘’(6), 한검사 결과 윐섘 분포가 그 섘준의 높은 씁역에 픕성댜 것은 아니다K-SORAS. ④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의 픕과 아울,3 ,4 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섘강명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80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