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아201586·(), 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피고인년 남회사원A (72 , ), 검사황근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은 ****소재의 대퍜이고 피해자여세 는****,B( , 18 ) 2014. 10.○○○▣▣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피해자여세피해자여세 는 같은 해24.29.,C( , 17 ),D( , 18 )12. - 2 - 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에서 근무하씀다23.30.****.▣▣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1.B·()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부터 **** **** 소재 피.2014. 10. 25. 16:00****▣▣ 해자의 주거지굌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묩심한 틈을 이용하여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씤위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팩스 괰계를.2014. 10. 27.****▣▣ 사용하괰 위해 서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씆으띜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 이를 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 다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위남 ****굌지 피고.2014. 10. 28. 11:00****▣▣ 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묩심한 틈을 이용하여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남 **** 하당남부띜소재프.2014. 10. 29. 09:00106****▣▣ 장사무실 섙소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609 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2.B·()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부터 **** **** 소재 피.2014. 10. 20. 16:00****▣▣ 해자의 주거지굌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조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띜서 고용 여부 묏 고용 조건 등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나도 고등학교에 다“ 니는 아들이 있으니 나를 아뵠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손.” - 3 - 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남 **** 소재 상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2014. 10. 28. 19:00 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띜서 고용 여부 묏 고용 조건 등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아뵠에게 팔짱을 껴 달‘ 라 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팔짱을 끼도띝 하여 위뜥으띜 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3.C·()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다.2014. 12. 23. 16:00****“.▣▣ 용돈을 주겠다 뽀뽀를 해 달라 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근.2014. 12. 30. 19:00□□□ 을 지시하며 왼손으띜 피해자의 등을 회 덐드리고 엉덩이를 회 덐드뜤 청소년인 피42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4.D·() 가 피고인은경 **** ****소재사무실에서 피.2014. 12. 30. 16:30****○○○▣▣ 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괰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 **** 소재 **** 앞에서 피해자.2014. 12. 30. 17:00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 라는 취지띜 말하며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앜.2014. 12. 30. 17:30“□□□ - 4 - 한 번 안 해주냐 뽀뽀 한 번 해 주면 안 댘냐 라고 말하며 갑자괰 피해자의 팔짱을,.” 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 ****소재사무실에서 짐.2014. 12. 30. 18:10****○○○▣▣ 을 씮괰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아 살집이 좀 있네 라고 말하며 덐“ ,.” 손으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 허리를 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3 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D, ○○ 섘사보고 카카씤톡 대핔내용 등 첨부 섘사보고 범행장소 특윕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청소년 강윜추행·73 ,298 ( 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청,),·75 , 3 ( 소년 위뜥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중한 판시 윜 의 라항37, 3812 , 50 [4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① 성하고 있는 윐행사한 강윜뜥 묏 추행의 윕도가 경미한 윐피해자들 모덐앀,,②③ 합의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은 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 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 다고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판시 각 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 2[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함 은유픕에 포섭하댘 픕량범위의 상한(·) 2, 과 하한을띜 감경2/3] 특별양픕인자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 가중요소 유픕뜥의 행사가 프[]·() - 6 - 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6~ 2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년 개월 괰본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1 ~ 3 8( 윜 경합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11/2 +21/3, 괰본범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띜 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계속윁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 지른 윐 나아가 사회에 첫묜을 내디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띜 인해 입게 댘었을 성, 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 에도 동종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원댜 유픕뜥 묏 추행의 윕도가 경미한 윐 피해자들의 법윕대리인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 묏 그 법윕대리인들에게 용서묛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 7 -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43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