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형사부 2022노5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나이를 속여 피해자B에게 접근했고,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B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B가 더 이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사진이 포함된 SNS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A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1년 9월 28일,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C와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가 2006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C는 술에 취해 구토하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법원은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은 피해자C와의 성관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이 부분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 채팅으로 나이를 속여 피해자B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협박했고, 재판 중 15세인 피해자C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C와의 성관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성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사건 당시 15세로 성에 관한 판단력과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C는 술에 취해 구토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동의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나이, 판단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가 성관계 뒤 특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C의 나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성관계가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동의를 그대로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C와의 성관계를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인정된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과 함께 다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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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미성년자 피해자
- 성착취물 협박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
- 초범
- 범행 당시 만 20세의 어린 나이
- 지속시간 짧음
- 사진 유출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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