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협박·미성년자 간음 등 성범죄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2022 56 ·(· 포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 소지 공소취소,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 촬씁물등이용픑묕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 (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미성년자의윜강간··), 피 고 인A 항 소 인쌍묩 검 사픸미연 군검사 괰소묕노산 괰소묕봉희 공판(, ), (), () 변 픸 인변픸사 최일하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고합고합병합2022. 1. 21. 2021424, 2021496()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6.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뜨괰관 등과 장애인관뜨괰관에 각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3. 다. 압섘댜 휴대위핔 위자윕보 생안여청개 증 윜 픸증 를 몰섘한다‘2021-0097 .zip’ 1 (1).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1)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의 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 출한 세 아동으띜 범행 당시 선에 취해 구토굌지 하씀음에도 간음굌지 하씀던 윐에 15 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성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거나 사실을 , 씤인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 2)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6 ). 나 피고인 .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의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가 공소사실 . - 3 -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고합사건에서앀 같이 피해자 을 간음함과 2021496『』○○○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를 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에 성관계 상대묩을 구한다는 취지의 륔시지를 씬뜤 SNS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앀 성관계를 맺은 다음 위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이 뤸물고 있는 **** 객실띜 씤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앀 대핔를 나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귀가하뜤 ② 하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 는 말을 하여 피해자앀 성관계를 맺게 댘“.” 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회 윕도 삽입한 1, 2③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 를 퍜시한 것으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대구해묔라괰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진선하 ④ 는 과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는 취지띜 ‘.’ 진선하씀다. - 4 - 다 당심의 판단 . 법리 1) 아동복지법상 괈지댘는 성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 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 · 는 성윁 폭뜥 딐는 가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묏 피해 아동, 의 의사 성별 연뜹 피해 아동이 성윁 자괰결윕권을 윜대띜 행사할 섘 있을 윕도의 성··, 윁 가쵘관과 판단능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 ,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묜달과 윕신 건강에 미쵠 , , 섘 있는 씁향 등의 구체윁인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시대의 건위한 사회통념 에 따라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윁 가쵘관과 판단능뜥. 이 충분히 픕성댘지 아니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픸할 능뜥이 상 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윁 행위에 관한 자괰결윕권을 자묜윁이고 진지하게 행 사할 것이라 괰대하괰는 어뜤우므띜 설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윁인 묘, 대 의사를 퍜시하지 아니하씀거나 행위자의 행위띜 인해 피해 아동이 프실윁으띜 육체 윁 딐는 윕신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 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윜조 윜 픸의 성292‘ 윁 학대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2015. 7. 9. 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3 7787 , 2020. 10. 29. 2018 16466 ). 판단 2)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거나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별, - 5 - 다른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 , 윁 학대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에 들어앀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뤸니는 , ①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 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씤후 시경 ****를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산다는 것 10 을 알게 돼서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게 댘었고 피해자가 만나자는 윜안을 하여 , 약 시간 후 피해자가 있는 ****에 가서 만나게 댘었는데 ****를 통해서는 성관계2, 를 하자는 이야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의 어린 나이띜서 성윁 가쵘관과 판단능뜥이 충분 15② 히 픕성댘지 아니하여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픸할 능뜥이 상당히 부 족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띜 선을 마시게 댘었는데 이후 선에 취하여 구토굌. , 지 하씀으며 당시 상황을 잘 괰억하지 못할 윕도띜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 하씀다. 피해자는 세의 나이에 선에 취하여 판단능뜥이 윕상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 15 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 하씀으므띜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묜윁이고 진지한 동의, 라고 보괰는 어뜵다. 결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을 지윁하 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무죄 부분을 파괰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띜 , - 6 - 인윕한 나뤸지 부분과 픕법 윜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37 야 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3646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윜 면 윜행부터 윜행의 고합 315202021『 의 범죄사실을 아래앀 같이 섘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496』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그대띜 인용한다369.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그대띜 인용한다369. 피고인 은 중략 **** 중략 에 있는 생략 에서 ****를 통2021. 9. 28. () () (), 하여 알게 댜 피해자 가명 여세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 15 )2006○○○ 년생임을 알게 댘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뜤는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 고 하자 “.” 피고인의 성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괰에회 삽입하여 간음하씀다 1, 2. 이띜써 피고인은 세 이상인 사람으띜 세 이상 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 191316 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윁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윁 학대행위 를 하씀다. - 7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아동 111 (..청소년 성착취물 윜작의 윐 포괄하여각 아동복지법 윜조 윜 항 윜 의 픸 윜조 윜 픸 아동에 대한 , ), 7111 2 , 172 ( 성윁 학대행위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조의윜 항 촬씁물 ), 143 1 ( 등 이용 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조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3052 , 297 () 상상윁 경합 1. 픕법 윜조윜조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40 , 50 [① .묘 성착취물윜작 묰포(. 등 죄 묏 피해자 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미성년자의윜강간죄 묏 피해자 에 대한 아), ② ○○○ 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미성(), .. 년자의윜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아동 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윕상참작감경1. 픕법 윜조 윜 53 , 55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13 () - 8 -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1. 섘강명뜹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본문 212.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 단서 윜조 윜 항 단서 피고인 491, 501( 에 대한 징역픕 선고앀 신상윕보 등띝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명뜹만으띜도 피고인의 ,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 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 , , , ,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 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 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1. 취업윜한명뜹 피해자 유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 ·(2020. 12. 8. ○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641) 561, (2020.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항 본문12. 29. 17791) 593 1 피해자 에 대한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 ·(2021. 1. 12. ○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17893) 561, (202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항 본문7. 27. 18333) 593 1 1. 몰섘 픕법 윜조 윜 항 윜 픸 4812 - 9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 징역 년 월년 월 2622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착취물윜작·(· 묰포등 죄는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앀 상상윁 경합관)(··) 계에 있고세 이상 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띜 한 미성년자의윜강간죄에 관하, 1316 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 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죄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함] 유픕의 결윕디지털성범죄 촬씁물 등을 이용한 픑묕 강요 윜 유픕 픑묕 [] > 04. ·> [ 1]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 징역 월년 월 [] , 916∼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월 이상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 26( 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모묔일게임의 채팅 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 유에게 윑 ○○ 근한 다음 나체 사진을 교하하는 픕식을 취해 피해자 유띜부터 가슴과 성괰가 노○○ 출댜 사진과 동씁상을 위송 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 이상한 낌새를 채. ○○ 고 사진 묏 동씁상을 더 윜공할 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유의 사진○○ 을 첨부하여 작성한 피고인 의 관쓰괰 핔면 캡처 사진을 피해자 유에게 위송SNS○○ 하여 픑묕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에 대한 범행으띜 재판을 묛는 도중 . , 15○○ - 10 - 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을 간음하씀다 미성년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미성섙. ○○○. 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쵘관이 아직 윕립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픸가 필요하다 따. 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 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위 피해자를 . ○○○ 인도하고 섘사괰관에 자섘하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의 어뤸니앀 원만. ○○○ 히 합의하씀고 당심에서 피해자 유의 어뤸니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피고인은 아무, . ○○ 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세 . 20 딐는 만 세의 뵄교윁 어린 나이씀다 피해자 유에 대한 각 범행은 한 자리에서 21. ○○ 약 덐 시간 묘 동안 윀질러진 것으띜 지속시간이 괸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 터 위송 묛은 사진 장과 동씁상 편을 타인에게 유출하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앀 21. 같은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 , , ,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권고픕51 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 같은 법 윜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 11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