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5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6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5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외 3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8월 11일, 피고인은 SNS에 게시물을 올린 13세 피해자A에게 댓글을 단 뒤 개인 메시지로 연락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어지러워 누운 사이 성적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은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해자A와 총 4회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도 했다.
- 피고인은 2025년 8월 16일 다른 13세 피해자B를 처음 만났다. 피해자B 역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5년 8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3회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25년 8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머물도록 했다. 또한 2025년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총 6회 촬영했다.
- 2025년 8월 21일에는 피해자B와 관련된 성적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가 보낸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총 2회 성착취물을 소지했고, 영상 통화 중 나체 모습을 캡처하는 방식 등으로 2025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총 13회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 피고인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SNS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14세인 것처럼 행동한 경찰관에게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 준 행위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피해자 두 명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고, 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 장면을 저장해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다. 실종 상태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거주지 등에서 보호했으며,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시도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 준 행위도 문제 됐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목적 대화, 실종아동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13세였고 피고인이 이들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없이 법으로 금지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아동에게 제3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의 표현을 일부 바로잡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실제 행위에 맞게 범죄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 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거나 영상 통화 모습을 캡처해 저장한 사실을 별도로 살폈다. 이러한 촬영과 저장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알리지 않고 머물게 한 행위도 실종아동 보호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고 봤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 시도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 준 행위 역시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됐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두 명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촬영과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해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라는 사실을 알고 한 성관계뿐 아니라, 동의 없는 촬영과 성착취물 제작·보관, 가출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까지 각각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다.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성적 행위가 반복됐는지, 촬영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는지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해 실형과 추가적인 교육·취업제한 조치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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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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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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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수차례 의제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함
- 피해자 임○연의 신체부위나 성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소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임○연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함
- 담배나 술의 대리구매를 동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시도함
- 청소년인 최○비에게 유해물질인 담배를 구매해 줌
-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인격이나 성적 가치관 발달·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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