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총 사건

21등록

변호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1개월

집유 6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517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9%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2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
2026고합10042 · 마약 매매 · 2026-08-27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2025고합425 · 강도 · 2026-04-10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
중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2025고합98 · 살인·상해치사 · 2025-09-11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
중간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2024고단3283 · 사기 · 2025-08-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2025고단59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5-07-2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21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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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4개월

3건+70%

음주운전

평균 1년 4개월

2건+6%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2건+21%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14%

마약 매매

평균 4년

1건+5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개월

1건-79%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성매매처벌법

평균 2년

1건+58%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7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