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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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283 사기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블록체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 B와 D은 리딩방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용하던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H코인을 발행하여 상장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MM프로그램(자동 시세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종하여 가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 피고인 B와 D은 판매팀을 물색·영입하여 H코인 광고 및 판매팀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 이들은 'H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프라이빗 세일가인 210원에 구매하면 90일 락업 후 최소 400~5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 실제로는 MM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격일 뿐 실질 거래량이 없어 락업 기간 후 가격이 폭락할 것이 명백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현금 세탁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국내 상장이나 플랫폼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 결과 2022년 5월 26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036명의 피해자로부터 2091회에 걸쳐 합계 11,616,168,03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상품권 구매 외형으로 자금세탁업자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H코인을 발행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자동 시세조정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판매팀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400~500% 수익 등을 허위로 광고하여 1,036명의 피해자로부터 2091회에 걸쳐 합계 11,616,168,039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그 대금을 상품권 구매 외형으로 자금세탁업자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B에게 징역 7년, C에게 징역 3년, D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H코인의 시세를 MM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조종하여 마치 가치가 높은 코인인 것 같은 외관만 갖추었고 실질적인 거래량이 없었으므로, 락업 기간 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판매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폭락할 것이 명백하였다.
-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 세탁하여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 결제 대행 수단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판매팀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 금액이 116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며 피해자가 1,036명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들은 편취한 코인 판매대금을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줄 사람을 소개받아 자금세탁업자 등을 통해 현금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로, 허위 광고와 시세조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고 그 대금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고수익 보장이나 상장 예정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거래량과 사업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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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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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양형 인자
- 사기죄 동종전력(피고인 A)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피고인 A, B, C)
- 다수 피해자 발생
- 피해액 거액
-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 피고인 D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피해자 일부 합의
- 피해자들의 단기간 고수익 기대 심리가 손해 확대에 영향
- 피고인 B, C, D 동종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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