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3192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02-13 선고검수완료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피고 A: 징역 15년피고 K: 징역 15년피고 L: 징역 10년피고 B: 징역 7년피고 E: 징역 7년피고 M: 징역 7년피고 N: 징역 5년피고 I: 징역 5년피고 C: 3년 집유 5년피고 D: 2년 집유 4년피고 F: 2년 집유 4년피고 G: 2년 집유 4년피고 H: 2년 집유 4년피고 J: 2년 집유 4년피고 O: 징역 2년피고 P: 징역 2년피고 Q: 징역 2년피고 R: 1년 집유 3년피고 S: 1년 집유 3년피고 V: 벌금 350만원피고 AA: 벌금 350만원피고 Z: 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3192 사기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K 징역 15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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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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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K, L, M, N, O, P, Q는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900채 이상의 빌라 등을 매수했다.
  •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927명으로부터 합계 2,437억 4,649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
  • 피고인 B, C, D, E, F, G, H는 허위임대인 명의를 대여하거나 소개하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 I, J은 분양대행업체를 소개하여 사기 범행을 도와 각각 341억 2,800만원, 59억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기여했다.
  • 피고인 V, Z, AA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 원심은 피고인 A, K, L, M, N, O, P, Q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 및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V의 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900채 이상의 빌라 등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927명으로부터 합계 2,437억 4,649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A, K에게 각 징역 15년, 피고인 L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V, Z, A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수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 C, D, E, F, G, H는 허위임대인 명의를 대여하거나 소개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I, J은 분양대행업체를 소개하여 사기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V, Z, AA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V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927명의 피해자에게 2,437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했으며, 공인중개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처벌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갭투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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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7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8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45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37.5억원 vs 7.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5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04.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878·울산지방법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241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기각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9643.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35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437.5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3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52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1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4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98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8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20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205.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5억원 · 비교 1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큰 금액인 점
  •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 상당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 전세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점
↓ 감경 사유2건
  • 상당수 피해자들이 전세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액을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예정인 점
  •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 노3192 가. 사기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O - 2 - 16. 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20. 가. T 21. 나. U 22. 나. V 23. 나. W 24. 나. X 25. 나. Y 26. 나. Z 27. 나. AA 28. 나. AB 항 소 인피고인 A, B, E, I, J, K, L, M, N, U, V, W, X, Y 및 검사 검 사강민정, 이강천, 민경찬(기소 ), 김영중, 박진섭(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자유 (피고인 A,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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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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