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총 사건

24등록

변호 형사

16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0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파기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2025고단6542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0건)
중간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2026고단491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0건)
중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2024고단618 · 사기 · 2025-03-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0건)
가벼운 쪽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2023고합54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02-20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1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
2023고합1098 · 배임 · 2024-10-1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22건 기준)

이 법무법인

21%

13%

42%

17%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1년 10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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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3개월

7건+49%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9개월

3건+19%

배임

평균 1년 10개월

3건+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5년

1건+185%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8개월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2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