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

• 2007년 5월, 피고인 2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1은 약 8억 9,1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진료비 지급통장을 통해 많은 금액을 빈번히 입출금함.
• 피고인 1과 2는 재단 자금을 횡령하며 허위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가장해 돈을 빼돌림.
• 피고인 1은 혈액투석기 20대를 허위로 구입하고 구입대금 2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음.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음.

비의료인인 피고인 1과 2가 의료법인 명의로 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했는지와 재산 유출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점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2는 임원 결격 대상자였음에도 재단과 병원의 업무를 최종 결정하고 운영함.
• 피고인 1은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거액을 지급받고 병원 통장을 통해 빈번히 자금을 입출금했으며, 회계상 현금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관리가 부적절했음.
• 두 피고인은 허위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가장해 재단 자금을 횡령했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 후 대금을 재단 자금으로 결제하는 등 부당하게 돈을 빼돌림.
• 혈액투석기 허위 구입과 구입대금 반환 등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
•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함.
•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 등 잘못이 없다고 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하고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