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함.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부터 의료법인 명의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단체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두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했다.
• 피고인 2는 그 단체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3은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1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한 명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이 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 1이 두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체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의료법인 이사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것만으로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와,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혐의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단순한 경영 참여만으로는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1인 1기관 원칙을 정했다.
• 의료기관 중복 개설은 의료인이 다른 명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의료법인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으며, 의료인의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있다.
•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수 제한 규정이 없고,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만으로 위반이라 볼 수 없다.
• 위반으로 인정하려면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거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등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추가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단순 경영 참여만으로 유죄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