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재단 자금 2억여 원을 무단으로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 비의료인 피고인 1과 동료가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함.
• 피고인 1은 재단 설립허가를 받을 때 3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으면서 출연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
• 재단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자신의 급여를 크게 올려 재단에서 돈을 받아 사용함.
• 요양원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이고,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음.
• 재단 자금을 무단으로 빌려주고, 재단 명의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씀.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함.

비의료인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며, 재단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출연하지 않은 돈을 출연한 것처럼 꾸며 허위 외관을 만들었음.
• 재단 자금을 개인 대출 이자 납부, 급여 증액, 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단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
• 재단 자금을 무단 대여하고, 재단 명의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사업체를 통해 환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함.
•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운영하며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재단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