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노태악
총 사건
9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47건기각 4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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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9건결과 분포:파기47(47%)기각44(44%)원고승3(3%)일부승1(1%)원고패2(2%)결과 미상2(2%)
2025도4422·대법원·2026-02-2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파기
파기
2024도11156·대법원·2026-02-26·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냄
파기
파기
2025도10184·대법원·2026-02-12·사기
피고인A가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 20억 원을 송금받음
기각
기각
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2도1862·대법원·2026-01-29·사기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25도15970·대법원·2026-01-29·사기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5도13674·대법원·2026-01-08·사기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함
파기
파기
2025도9717·대법원·2025-11-06·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함.
파기
파기
2025도12963·대법원·2025-11-06·폭행상해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학대하고 재물손괴, 절도, 운전자폭행,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24도6215·대법원·2025-11-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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