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다301527대법원 3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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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다301527 민사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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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한 직원들이 만 56세가 되어 특별퇴직을 선택하고 퇴직함.
  •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해 주기로 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음.
  • 특별퇴직자들은 재취업 조건에 따라 재채용될 권리가 있었으나, 하나은행은 이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 이에 특별퇴직자들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하나은행의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하나은행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짐.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그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재채용 의무가 취업규칙에 포함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칙이며, 근로관계가 끝난 후의 권리·의무라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규칙에 포함된다.
  • 하나은행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특별퇴직자의 재채용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으로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 재채용 부분은 단순히 재채용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에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하나은행이 재채용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 특별퇴직자들과 하나은행 사이에 재채용 조건을 다르게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다.
  •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하나은행은 특별퇴직자들에게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재채용 조건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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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86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1심·원고 패소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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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2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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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82333·대법원·2022-11-10·3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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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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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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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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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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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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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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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5925·대법원·2023-06-01·3심·원고 승소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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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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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3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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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취지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甲 은행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재채용 부분이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개별합의의 존재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7. 7. 1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은행지부’라고 한다)와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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