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민사 사건(2024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부터 OO항공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2021년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됨.
- 해고 후 약 1년 뒤, 피고 회사는 경리부서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할 신규 직원을 채용함.
- 원고는 자신이 해고된 업무와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업무가 같으므로, 법에 따라 우선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와 신규 채용 직원의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영난으로 해고된 후, 회사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자신을 우선 재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고 당시 원고가 맡았던 업무와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이 단순히 명칭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원고는 공항 내 여객부서 부장으로 탑승수속, 서비스, 수화물 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신규 직원은 시내 사무실에서 경리부서 대리로 회계 업무를 수행함.
- 두 부서의 업무 내용과 역할, 근무 장소가 다르고, 직급과 임금 차이도 상당해 사회통념상 같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회사의 채용 자유 사이 균형을 고려해 우선 재고용 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해고된 직원이 주장한 우선 재고용 의무는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와 새로 채용된 업무가 실제로 상당히 비슷해야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 내용과 직급 등이 달라 법원은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원고 1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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