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5163 민사 사건(2003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행정직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함.
- 해고 후 OO회사는 2003년 3월 1일에 신입사원 54명을 새로 채용함.
- 원고는 자신이 다시 고용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고,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지만 자신을 다시 고용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새 직원들의 직책이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 후 2년 이내 신규 채용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라고 규정하나, 이는 정리해고자의 직책과 맞는 경우에 한함.
- 원고는 원래 승강기 기능공 전공이었으나 해고 전에는 행정직 과장으로 근무함.
- 회사가 채용한 54명은 모두 신입사원으로, 원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직책이 아니었음.
-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원고 대신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회사가 법에 위반해 우선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정리해고 후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들의 직책이 원고와 맞지 않아, 법원은 회사가 우선 고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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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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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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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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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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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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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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