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 2심2003-11-28 선고검수완료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5163 민사 사건(2003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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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행정직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함.
  • 해고 후 OO회사는 2003년 3월 1일에 신입사원 54명을 새로 채용함.
  • 원고는 자신이 다시 고용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자리가 아니었고,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지만 자신을 다시 고용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새 직원들의 직책이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 후 2년 이내 신규 채용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라고 규정하나, 이는 정리해고자의 직책과 맞는 경우에 한함.
  • 원고는 원래 승강기 기능공 전공이었으나 해고 전에는 행정직 과장으로 근무함.
  • 회사가 채용한 54명은 모두 신입사원으로, 원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직책이 아니었음.
  •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원고 대신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회사가 법에 위반해 우선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정리해고 후 회사가 새로 뽑은 직원들의 직책이 원고와 맞지 않아, 법원은 회사가 우선 고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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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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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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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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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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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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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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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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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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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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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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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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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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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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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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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759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07-18·1심·기각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5.16. 선고 2002가합6188 판결 【변론종결】2003.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732,0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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