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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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3,278만원)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4억원)
2002나6410·서울고등법원·2002-05-31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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