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 2심2002-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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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47558 민사 사건(200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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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처음 배당금이 0원으로 정해진 것을 17억 3,990만 2,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64억 3,489만 4,369원에서 46억 9,499만 2,449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파산법과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해 조세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 법원은 파산법 제62조가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임을 확인했다.
  • 또한 파산법 제84조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할 경우 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법 제62조는 파산 선고가 있어도 체납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산법 제84조는 별제권자가 파산 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하면 배당을 허용해야 한다.
  • 조세채권자가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만 교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임의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면 절차 진행 우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판단은 이를 해소한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원고의 배당금 변경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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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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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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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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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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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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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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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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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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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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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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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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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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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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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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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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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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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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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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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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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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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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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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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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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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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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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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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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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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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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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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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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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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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파산법 제62조의 취지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피고, 항소인】 파산자공영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자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1376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1. 11.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1,739,902,3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434,894,369원을 4,694,992,449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7쪽 중 ㉰항과 제8쪽 중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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