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2010-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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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9가단5716 민사 사건(2010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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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1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를 시작했다.
  • 2007년 12월,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강제집행정지 결정 제출이 늦어졌다.
  •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일부 승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미탄신용협동조합이 가압류를 실시했다.
  • 2009년 10월, 법원은 2차 배당표를 작성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이 잘못 배정되었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 인정 범위와 배당표 변경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배당금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채권은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정 금액과 이자만 인정된다.
  • 배당표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인정받은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배당표 변경 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한 점과 강제집행정지 결정 제출 지연 등 절차적 문제도 고려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금 증가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 없이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채권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배당금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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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8%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2심·기각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원 고】 【피 고】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변론종결】2010.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9. 10. 22.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8,361,164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지번 생략) 답 1441㎡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2007.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법원을 ‘집행법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7. 12. 27. 채권자인 원고에게 41,425,15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31,938,854원을 각 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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