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12부산고등법원 2심2011-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부 2011나712 민사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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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07년과 2008년에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09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됨.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체당금 약 2억 2천만 원을 우선 배당받으려 했음.
  • 경매법원은 2010년 8월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약 2억 2천만 원, 원고에게 약 8백만 원을 배당함.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이 너무 적다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근로자 임금 체당금 명목으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점을 들어 피고의 우선 배당을 제한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재산 전체에 대한 것이고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권리가 먼저 확립됨.
  •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우선 배당은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금 경정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 배당표를 변경함.

핵심 정리

근로자의 임금 체당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원고가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배당금을 조정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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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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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합6708·서울북부지방법원·2014-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원고, 항소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 판결 【변론종결】2011.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창원지방법원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043,710원을 38,049,3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193,169,285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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