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진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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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5(63%)원고패3(38%)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5514·부산고등법원·2016-04-27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52473·부산고등법원·2016-01-13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459·부산고등법원·2011-01-20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815만원 / 청구 7,8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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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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