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 원고는 2008년 7월 29일에 Jane's사와 JDS 데이터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에 약 7,811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08년 8월 22일, JDS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KNTDS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9년 12월경에야 2009년분 JDS 사용권을 구매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JDS 사용권을 이용했다며, 구입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했으나, 피고는 이를 구매하지 않고 KNTDS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원고의 사용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쟁점은 원고의 JDS 사용권이 독점권인지와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사용권이 독점권은 아니지만, 피고가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고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의 JDS 사용권은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권에 해당한다.
• KNTDS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는 최신 버전의 JDS 정품 사용권 구매가 필수 조건이었다.
• 피고는 2008년 8월 22일부터 1년간 JDS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사용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 원고는 2008년분 JDS 사용권 계약을 정당하게 갱신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Jane's사도 데이터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9년 12월에야 JDS 사용권을 구매해 이후에는 정당하게 사용했다.
• 따라서 피고는 2008년분 JDS 구입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년 JDS 사용권을 정당하게 구매했으나, 피고는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입비 상당의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