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 원고는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년 12월 5일 7억 3,700만 원, 2018년 1월 2일 1억 원, 그리고 소외 10을 통해 2억 원, 2019년 10월 25일 배당금 2,210만 8,995원을 받아 총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했다.
• 원고는 피고가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받은 3억 9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이 10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금 중 일부는 이미 정산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법리, 채권 변제 내역, 그리고 각 금액의 적법성을 검토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해 초과 변제된 3억 9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와 회수금 중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3억 9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금액이 8억 7천만 원을 넘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2억 2천만 원 중 2억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정당한 변제였으나, 일부는 초과 변제에 해당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경우, 추심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회복한다는 법리에 따라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보다 피고가 더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일부 반환을 명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이나 이미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법리도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