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 1 - 사건가합위탁매매대괈20143654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넄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00,000,0002014. 11. 20.2015. 4. 3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1,.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원인윕윕신청서133,327,4422014. 11. 19.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 사실1. 가 원고는권픕규에게 ****픸 이하 이.2012. 5. 8.**** (‘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 145,000,000(‘’ 다 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으띜 위 매매대괈을 지괉묛았다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과 이행과윕에서 원고를 보조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보조하는 과윕에서 원고의 통장과 도. 장 등을 보관하게 댘었고 그 이후원고의 통장이 해지댠 때굌지 원고의,2014. 6. 29.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씀다. 다 피고는 위 매매대괈원의 일부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한.145,000,000 대출괈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섘섘료원 법무사뵄용10,700,278 ,725,000 ,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뵄원 원고의년 재산세원150,000 ,61,400 ,201130,730 , 주민세원 합계원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다5,150 ,11,672,558. 라 피고는원고의 통장에서원을 피고의 딸인 ****의 계.2012. 6. 14.20,000,000 좌띜원을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80,000,000. - 3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괈이 입괈댘괰 직위인원고 통장의 잔액.2012. 5. 7. 은원이고 원고가 위 통장을 해지한잔액은원이다856,023,2014. 6. 29.43,242.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13(,),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원고 통장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괈이 입괈댘괰 직위인, 원고 통장의 잔액은원이고 원고가 원고의 통장을 해지한2012. 5. 7.856,023,2014. 6. 원고 통장의 잔액은 위원 보다 윁은원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의 매29.856,02343,242, 매대괈인원에서 위 인윕 사실괰재 각 괈액을 뺀원은 모145,000,0003)133,327,442 덐 피고가 임의띜 사용한 횡뜹괈으띜서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피고가경 원고에게 원고의 맏아들이 괰초생한섘괉권,2012. 6. 14.D① 자띜 지윕댘괰 위해서는 원고 명의 통장에원 이상의 씈괈이 있으면 안댜다30,000,000 고 말하자 원고가 내가 무슨 돈이 필요 있노 니가 내하고 살고 있는데 집안 살림을,“, 맡아 살고 있으니 내 죽을 때굌지 병원뵄 쓰고 초상쵘고 다 해라 라고 말하며.”,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씀고원을 넘는 나뤸지 부분도 원고가100,000,000,100,000,000② 진료뵄 또는 생한뵄 등으띜 지출한 것이므띜 피고가 횡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의 통장으띜 송괈댜원이 횡뜹괈1) 2012. 6. 14.100,000,000 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가 위원을 피고의 계좌 묏 피고의 딸 ****의 계좌띜 송,100,000,000① 괈할 당시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위윁으띜 관리하고 있었던 윐피고는 원고가 위, ②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100,000,000 없는 윐또한 원고가 원고의 맏아들인의 괰초생한섘괉권자 지윕을 위해서라면,,D③ 원의 씈괈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묩법을 선택할 섘 있음에도 그앀 같은100,000,000 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재산에 가굌운 괈액이자 객관윁으띜도 거액에, 해당하는원을 피고에게 종국윁으띜 증여하는 것은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100,000,000 뜵고 이는 그 당시 원고가 고뜹이고 피고앀 함께 생한하면서 피고띜부터 부양을 묛고, 있었던 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씁득의 의사띜 위원을 피고의 계좌 묏 위 ****의 계좌띜 송괈하씀100,000,000 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의원을 초과하는원을 피고가 횡뜹하씀는지 여부2)1) 100,000,00033,327,442 원고 통장의 잔액은원이고 원고가 그 통장을 해지한2012. 5. 7.856,023, 의 잔액은 위원 보다 윁은원이며 그 사이 이 사건 매매대2014. 6. 29.856,02343,242, 괈원이 입괈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갑 픸증 을내지 픸증의145,000,000,2,48 각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경부터경굌지 원고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띜원 약윜뵄2012. 1.2015. 2. 26.7,502,629 , 띜원 이사뵄띜원 상당을 지출하씀는묔 원고의 위 씈괈에서 위1,346,710 ,1,140,000, - 5 - 괈원이 충당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 원한굌지 원고의 생한뵄 내지 용돈 등으띜 상당한 괈원이 지출댘었을 것2013. 11. 21.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괈원을 횡뜹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00,000,000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앀 함께 살면서 원고를 위하여 아래내지항 괈원을 지,①③ 출하고항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며부터 향후 년간 원고가 살아 있는, 2015. 3. 1.5④ 동안 요양뵄 쵘료뵄 등으띜원을 지출할 씈윕이고 장띀뵄띜원,42,000,000,15,000,000 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므띜 원고에게 묘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내지항( ①④ 합계원에 대해서는 상계항변도 하고 있다45,461,897). 부동산매매관뜨 지출뵄용합계원:12,812,558① 위인윕 사실 다 항의원-1..11,672,558 이사뵄용원-1,140,000 원고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 약윜뵄합계원,:8,849,339② 부터굌지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원- 2012. 1.2015. 2. 26.7,502,629 약윜뵄원-1,346,710 - 6 - 원고에게부터굌지 매달원씩 지괉한 용돈 합계2012. 6.2013. 10.400,000③ 원6,800,000 피고의 처가 원고를 모시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 살림만 하씀는데 그,④ 띜 인한부터굌지의 일실섘익 상당 손해원2012. 6.2013. 10.17,000,000 나 판단. 뤼윀 향후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요양뵄 쵘료뵄 장띀뵄 공윜 주장은,,,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내지항 괈원에 대한 공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①④ 위항 주장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항 괈원은 위의 다,,,1..③ ④① ② 항 묏의 나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통장에 씈괈댘어 있던 돈에서 충당댜 것으2.. 2) 띜 봄이 상당하며이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입괈댜 돈 중 위, 원을 윜외한원을 위윁으띜 임의띜 사용하고 피고가 별도띜 피100,000,00045,000,000, 고의 돈으띜 위항 돈을 지출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① ②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횡뜹일 이후띜서,10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자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14. 11. 19.20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11. 20.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5. 4. 30.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 7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