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위연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2(22%)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7847·울산지방법원·2015-07-02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4가합5407·울산지방법원·2015-06-25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시설을 계속 점유하며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2014가합7779·울산지방법원·2015-06-18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 지분을 주장한 압류 유체동산에 대해 공유가 아님의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00만원)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3,000만원)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2014나6749·울산지방법원·2015-05-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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