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7117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14.201418529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3,3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묏 임대차 관계. ****에 있는 촵 ****에 관하여피고 명의의 소1)41996. 11. 21. 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위 **** 중 촵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임차2)2 (‘’)2008. 5. 22. 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임대차괰간 년으띜,,3,300,15,2 괰재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작은 아버지인가 작성하씀는데 피고 이름3)C, 위에 의 이름과 위핔번픸가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 차임을 지괉하여야 할 계좌띜의C,C **** 계좌번픸가 괰재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댘어 씤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타경1)2013 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진행댜 결과 위 건물은하창성에게 매각18648,2014. 4. 3. 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임차보증괈을 묰당묛지 못했고경 하2), 2014. 6. 4. 창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 3 -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므띜 원고에게 임차보증괈을 묘, 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뵌뜤주었, C 을 뿐 실윜 임대인은이므띜 자신에게는 임차보증괈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C, 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를 핕윕하는 문윜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앀 상대묩의 의사가 일 쵘한 경우에는 그 일쵘한 의사대띜 계약의 당사자를 핕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앀 상대, 묩의 의사가 일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위후의 구체윁인 윜묘 사윕을 토대띜 상대묩이 합리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12. 12.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3 44059,2007. 9. 6.2007 31990). 살피건대 피고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굌지 약년 동,1996. 11. 21.12 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있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때띜부터 위 건물이 매각댠 때굌지 약 년 동안 위 건물에서6 씁업을 하여 씨 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윜 소유자인의 조카띜서 장괰간 위 건,C 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대여하면서 원고를 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자신을 임대인으 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댘어 씨 사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으띜서는 임대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임차보증괈 묘 - 4 - 하채무의 담보띜 여괰게 댘는 결과 건물의 등괰상 소유자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 일묘윁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의 임대인은 가 아닌 피고라는 윐에 관하여 의사가 일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C.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띜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괈 3,3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2014. 6. 17.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댘어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