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권서범

총 사건
70등록
맡은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권서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1건(2016~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5건, 강간 4건, 살인·상해치사 4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3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9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12건, 무거운 쪽 4건). 권서범 판사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40%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9건)의 49%보다 9%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아동·청소년 성범죄강간살인·상해치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도방화·실화·폭발물

형사 판결

5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3건
가벼운 쪽 7 · 중간 1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23건 기준)
이 판사
39%
6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5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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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7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8개월
5건-8%
강간
평균 3년 9개월
4건-27%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5개월
4건-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4개월
3건-48%
강도
평균 4년
2건+3%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9개월
2건-32%
준강제추행
평균 1년 5개월
2건-39%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1%

시기별 양형 추이

9192837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1건
결과 분포:실형14(27%)집유9(18%)원고승8(16%)일부승1(2%)원고패19(37%)
2017구합6505·울산지방법원·2018-02-08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에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까지 계획인구로 포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구합5717·울산지방법원·2017-10-26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수탁자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미집행액을 보유했다.

원고패
각하
2017구합392·울산지방법원·2017-09-14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상속 토지를 나누어 취득함.

원고패
각하
2016구합401·울산지방법원·2017-08-31

폐기물매립장 위 공장 건설을 위해 흙과 폐섬유를 굴착한 뒤 일부를 지붕과 벽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함.

원고패
기각
2016구합6270·울산지방법원·2017-07-13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집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함.

원고패
각하
2017구합194·울산지방법원·2017-06-29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추락해 허리뼈 골절과 척수손상 등 업무상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187·울산지방법원·2017-06-08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원고패
각하
2016구합7037·울산지방법원·2017-05-25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14번 문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을 문제 삼아 출제 오류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478·울산지방법원·2017-05-25

야영장 건축물 면적 기준을 둘러싼 야영장업 등록 분쟁

원고패
각하

민사 판결

1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7%)일부 승소 5(26%)기각·각하 7(3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원고패
각하 (청구 8.2억원)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5나1192·울산지방법원·2015-11-11

원고가 매수인 측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2013나6636·울산지방법원·2015-08-20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1666·울산지방법원·2015-07-16

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05만원 / 청구 4,705만원)
2014가합4930·울산지방법원·2015-07-16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7847·울산지방법원·2015-07-02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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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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