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범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권서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1건(2016~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5건, 강간 4건, 살인·상해치사 4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3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9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12건, 무거운 쪽 4건). 권서범 판사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40%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전체(119건)의 49%보다 9%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아동·청소년 성범죄강간살인·상해치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도방화·실화·폭발물
형사 판결
5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고인A가 돈을 갚으라며 16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며, 메시지로 위협하고 피고인B와 차용…2015고합268 · 강간 · 2016-07-05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8건)가벼운 쪽
-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2016고합145 · 공무집행방해 · 2016-06-24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6건)중간
-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2016고합6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6-06-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9건)중간
-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2015고합401 · 강도 · 2016-06-10 · 중상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4건)무거운 쪽
-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2015고합381 · 살인·상해치사 · 2016-05-27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7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1건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에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까지 계획인구로 포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함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수탁자가 노무비·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미집행액을 보유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을 바로잡은 뒤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상속 토지를 나누어 취득함.
폐기물매립장 위 공장 건설을 위해 흙과 폐섬유를 굴착한 뒤 일부를 지붕과 벽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함.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집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함.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추락해 허리뼈 골절과 척수손상 등 업무상 부상을 입음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14번 문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을 문제 삼아 출제 오류를 주장함.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야영장 건축물 면적 기준을 둘러싼 야영장업 등록 분쟁
민사 판결
1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인 측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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