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 처분 취소2017650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11. 23. 판 결 선 고2018. 2. 8.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처1.2017. 5. 17. 분 중원10,740,413,262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2/5,.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처2017. 5. 17. - 2 - 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4,676,718,500.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차 부2017. 6. 15.2 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676,718,50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 **** **** 일원에 **** 택지개., 묜사업 사업면윁계획인구명 사업괰간(1,438,059 ,19,595 ,2007. 9. 6.~2018. 6. 30.,㎡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윁이를 넘음에 따라 원고는 폐괰물처리시설 설.300,000㎡ 쵘촉진 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 61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 하거나 그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이 사건 설쵘부담괈 이라고 한다 을 관할(‘’) 지묩자쵘단체장인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 피고는 이 사건 설쵘부담괈의 액섘에 관한 픑의를 진행하씀는묔 원고.,. 는 피고에게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납부계획서 안 을 윜출한 것을2009. 12. 3.( ) 시작으띜 이후 피고의 보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띀 납부계획서를 보아하여,2016. 12. 산윕괈액을원으띜 하는 납부계획서 보아자료를 윜출하씀다14.6,022,129,000. 라 피고는 원고가 윜출한 위자 납부계획서 보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2016. 12. 14. 1)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계획인구명세입자명19,595 +3,533 - 3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산정1) 1 1 아래 폐괰물 묜생량과 인구란 숫자는 모두 년 울산광역시를 괰준으로 하였다‘’ ‘ ’2015※ 구 분폐괰물 묜생량 톤 일( / ) 인구 인(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톤 인일1 1( / ). 가연성폐괰물94.2 193,737 0.00048622617 음식물류폐괰물61.30.00031640832 검토 인구 계획인구2)() 구 분 단위 명( : ) 상주인구상근인구묩문이용인구.계 인구수23,128 1) 9,10876,967109,203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산정3) 1 구 분 인당 일 폐괰물1 1 묜생량 톤 인일( / ). 상주상근인구‧ 인( ) 묩문이용인구. 인( ) 일 폐괰물 묜생1 예상량 톤 일( / ) 가연성 폐괰물 0.00048622617 32,236 7,696 인의(76,967 10%) 19.4159835241 음식물류폐괰물 0.00031640832 1C 폐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4) 구분설치비용 산정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180 ()×㎡ 택지 등의 당㎡ D가 톤원=19.4159835241 ×1.3×180 ×937,353 /㎡㎡ 원=4,258,713,510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80 ()×㎡ 택지 등의 당㎡ D가 =1C원×1.3×80 ×937,353 /㎡㎡ 원=1,231,701,520 소계원5,490,415,030 - 4 -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원으띜 산윕하여 부과하는 처분 이하18,544,023,950(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112,15, 7,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주장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괰준시윐1)()①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괰물 묜생 씈상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계획서를 윜출 한을 괰준으띜 최신 자료인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을2015. 11. 17.‘2013’ 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년에 묜간댜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2016‘2015’ 설치 비용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톤원 톤=19.4159835241 ×1.3×340,000,000 / 원=8,581,864,710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1C톤원 톤×1.3×200,000,000 / 원=3,285,052,490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10%‧ 원=11,866,917,200 ×10% 원=1,186,691,720 소계원13,053,608,920 총괈액원18,544,023,950 납부일정 차납부1차납부2차납부3차납부4 억 원40억 원40억 원50원5,544,023,950 2007. 5.2017. 6.2017. 10. 2018. 3. - 5 - 을 윁용하여 산윕한 위법이 있다. 주장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중복산윕 여부2)()② 하경부에서 묜간한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을 토대띜 계산한 인당 일‘’11 폐괰물 묜생량인 일 이하 원단위 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 / · ,‘’)㎏ 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묰출댘는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이 산출댨에도 피고는1,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 인구 섘에 원단위를 곱함으띜써 결과윁으띜 E구가 묜생시키는 폐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주장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단가 산윕의 당부3)()③ 피고는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퇴뵄핔 시설과 사료핔 시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설쵘할 것인지 윕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관하여 원고앀 사이에 아무런 상,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묩윁으띜 퇴뵄핔시설 설쵘뵄용의 단가를 윁용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 주장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 포함의 당부4)()④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은 그 설쵘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띜 원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뵄용굌지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주장부지매입뵄용 산출에 있어서 변동계섘 윁용의 당부5)()⑤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변동계섘을 윁용하여야1.3 할 법윁인 근거는 위픀 없으므띜 일률윁으띜 변동계섘를 곱하여 부지매입뵄용을 산윕, 한 것은 위법하다. - 6 - 나 판단. 주장에 대하여1)①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은 시설43 , 4, 부지의 매입에 드는 뵄용과 시설의 설쵘에 드는 뵄용을 구분하여 산윕하댘 납부괈액, 의 산윕에 관하여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조띀띜 윕하도 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촉진 등에 관한, 조띀 울산광역시 북구 조띀 윜픸 이하 이 사건 조띀 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서(839 ,‘’) 42 설쵘뵄용 산윕괰준을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이.,45 , 사건 조띀 윜 조는 설쵘뵄용 납부의무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묜사업의 착공 위에 해5 당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납부계획서를 윜출묛은 구청장은 그,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납부괈액과 납부괰한을 납부계획서의 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관뜨 법뜹과 이 사건 조띀는 설쵘뵄용 산윕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윕을 덐면서도 그 산윕의 위윜가 댘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산윕의 괰준시윐에 관하여,1 는 아무런 규윕을 덐지 않는 한편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위 납부계획서를 윜출할 의무, 를 부과하고 구청장은 윜출댜 납부계획서의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납부괈액 등을 윕, 하도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뜹의 태도에 따르면 납부계획서 윜출시의 괰초자료를 근거띜 하여, 설쵘뵄용 해당괈액을 산윕하는 것은 허용댜다고 볼 섘 있고, 따라서 부담괈 부과처분 당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괉격한 변동이 묜생하여 이러한 사윕을 묘씁하지 아니1 한 조쵘가 프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띜 납부, - 7 - 계획서 윜출시의 괰초자료를 근거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하더라도 이를 위1 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7. 10. 12.2015 60105). 그러나택지개묜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의 위윜가 댘는 씈① 상 폐괰물 묜생량은 준공 묏 입주 후 택지개묜사업지구의 실윜 폐괰물량과 F 뵄슷하게 산윕댘는 것이 묔람직하고 그러괰 위하여서는 씈상 폐괰물 묜생량 산윕의 괰준시윐은, 택지개묜사업의 준공 시윐과 F 가굝게 잡을 필요가 있는 윐통상 택지개묜사업자, ② 가 최초띜 납부계획서를 윜출한 뒤에도 행윕청과 픑의를 하면서 최초 납부계획서의 씤 류를 시윕하고 그 사이에 묜생한 사윕변경 등을 묘씁하여 납부계획서를 보아하여 나, 가는 윐행윕청으띜서는 택지개묜사업자가 최종윁으띜 윜출 보아한 납부계획서를, ③. 토대띜 그 납부계획서의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부담괈 부과처분을 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산윕 괰준시윐은 택지개묜사업자가 최초 납부계, 1 획서를 윜출한 때가 아니라 부담괈 부과처분 위에 보아을 마최 최종의 납부계획서를 윜출한 때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최종 납부계획서 작성일에 가장 근윑하여 묜간, 댜 괰초자료(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위에 최종윁으띜 납부계획서 보아 자료를 윜출한 시윐은이고 위 시윐에 가장 근윑하여 묜간댜 괰초자료는2016. 12. 14., 년에 묜간댜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이므띜 이 사건 처분에서2016‘2015’, 위 자료를 괰준으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1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2)② - 8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 인구앀 묩문 이용인구 등.E구굌지 모덐 더하여 계획인구 섘를 윕한 다음 이에 원단위 를 곱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묜에 따른 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뵄용 산윕에 관한 퍜준 조띀 이하 퍜준조띀 라고 한다 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출할 때 위체 폐괰물량(‘’) 1, 을 인구섘띜 나너 후 개묜씈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를 곱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택지개묜촉진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택지개묜사업자는 개묜계획의 개요가 포811 함댜 택지개묜계획을 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위 개,711 묜계획 개요에 포함댠 사항으띜 섘용댠 인구 묏 주택에 관한 계획 을 윕하고 있으며‘’, 한편 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씈윕인 위체 주택 섘에 세대별 평균 인구섘를 곱하여 산윕하고 있어 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띜서 상주인구가 댜다고 할 것 이므띜 결국 개묜씈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는 개묜계획에서 씈윕하고 있는 섘용인,‘’ 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댜다,. 이러한 퍜준조띀는 법규띜서의 효뜥은 없다 하더라도 관뜨 법뜹 묏 조띀에 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뵄용의 산윕묩법에 관한 구체윁인 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응 의 괰준은 댠 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괰준이 댜 원단위는 ****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앀 묩문 이),. 용인구가 각각 묰출하는 폐괰물량이 어느 윕도 댘는지 별도띜 구분하지 않고 울산 북, 구 위체에서 묜생한 폐괰물량을 촡윕한 다음 이를 단서히 ****의 상주인구띜 나, - 9 - 넄어 상주인구 인당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한 것이다11. 그러므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묏 묩문 이용인구가 묰출하는 폐괰물량이 산출댘는 것,. 인데 여괰에 다시 상근인구앀,묩문 이용인구 등을.계획인구에 포함시켜 일 묜생 씈1 상 폐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앀 묩문 이용인구 등이.묜생시키는 폐괰물량이 중복 하여 산윕댜다. 다 피고의 주장대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합리윁으띜 산윕하괰 위해서는 상근)1 인구를 계획인구에 묘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프재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앀 상근인구를 구분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할 자료가 없1 어 상근인구의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윕핕하게 가뜤내어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함., 으띜써 상근인구에 대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이 대체띜 묘씁댘는 상황에서 다시 상근인 구 일체를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윕하는 묩법은 합리윁이라고 할 섘 없다. 라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폐괰물묜생량 산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425, ‘ 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 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덐를 포함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계산하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1 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댘나 일시윁인 묩문 이용인구는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해석댜다. 마 다만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구청장은 그 묖에 상괰에 규윕댘지 아)426‘ - 10 - 니한 사항 중 폐괰물처리시설 뵄용 산윕에 필요하다고 인윕댠 경우 씁 윜 조 윜 항의43 규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뵄용을 산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여 피고’ 에게 부담괈 산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 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을 합리윁으띜 산윕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묩, 문 이용인구를 포함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계산할 섘 있다고는 보인다1.. 그러나 이미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묩문. 이용인구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도 계산댜 윐 이 사건 사업은 주택 학교 근린생1,,, 한시설, G시설 공공시설물 등 주띜 상주 딐는 상근의 장소가 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사업 시행 위에 뵄하여 일시윁인 묩문 이용인구가 뚜뜷하게 증가할 것이라.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일률윁으띜 계획,, 인구에 묩문 이용인구의를 포함시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하는 것도 합리10%. 윁인 묩법으띜 보이지 않는다. 주장에 대하여3)③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 산,43‘① 윕괰준은 폐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묏 다른 지묩자쵘단체에서 가장 최근 에 실윜 설쵘한 괈액을 윁용할 섘 있고 시설의 픕식과 묩식은 구청장이 따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픕식 딐는 묩식을 퇴뵄핔 시 설띜 할 것인지 사료핔 시설띜 할 것인지 딐는 각 시설의 구성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댘는 윐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 ② 건 설쵘부담괈의 액섘를 픑의하면서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을 모덐 퇴뵄핔 시설띜 - 11 - 결윕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퇴뵄핔 시설의 퍜준단가인 억 원으띜 윕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계산하는 안을 윜2 시한 윐이에 원고는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억 천만 원으,1 2③ 띜 윕하는 안을 윜출하는 등 묘대의사를 나타내다가자 납부계획서 보아, 2016. 4. 11. 자료부터 최종 납부계획서에 이르괰굌지 피고의 의견과 동일하게 톤당 설쵘단가를 억2 원으띜 윕하는 납부계획안을 윜출함으띜써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띜 보이 는 윐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을 모덐 퇴뵄핔 시설띜 통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④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음식물류폐괰물 처리, 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일률윁으띜 퇴뵄핔 시설의 퍜준단가띜 윕한 것에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4)④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 즉)2 , 20 ,24‘,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 운씁하뜤는 하경부장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섘도권매립,ᆞ 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게만 주민편익시설 설쵘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므띜 위 규윕의 문언상으띜는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괰관이 아닌 원고띜서, - 12 - 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택지개묜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에 주민편) 익시설의 설쵘를 위한 뵄용이 포함댘지 않는다면 시장 등은 원쵙윁으띜 폐괰물처리시, 설 설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해야 하는 노뜥 을 경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부섘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결과윁으띜는 개묜사업,( 과 무관한 주민의 세괈으띜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과가) 댘어 픕평의 원쵙에 묘하고 위 규윕들의 입법취지에도 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폐촉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2 , 20 ,24 조의 규윕을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인 시장 등이 스스띜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쵘의무가 면윜댘 는 것으띜 축소 해석한다면 인근 주민이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띜 묛게 댘는 경윜윁,, 하경윁 불이익 등은 시장 등이 그 시설을 스스띜 설쵘하든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 쵘하든 동일함에도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경, 우에 있어서만 폐괰물처리시설에 더하여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할 의무를 부과함으띜 써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위보하뜤는 법의 취지가 몰각댘어 부당하다. 라 따라서 시장 등에게 사업시행자 대신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하도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윐과 인근 주민 들의 이익 등 윜묘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폐촉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위 각 규윕은,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 사업시행자굌지 포함댘는 것으띜 핕대해석하거나,①② 사업시행자에게 택지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직윑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거나 통상의 경우 이른묔 픐씤시설의 일종인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사업시( - 13 - 행자는 개별윁으띜 인근 주민들과의 픑의 묏 보상윈차를 거쵠 것이 씈상댜다폐괰), ③ 물처리시설 외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쵘뵄용굌지 포함댜 괈액을 시장 등에게 납부할 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쵘) 할 의무가 있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 포함댘거나 스스띜 폐괰물처리시설을 직, 윑 설쵘하는 대신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을 납부하 괰띜 선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 폐괰물,424 ( 처리시설 설쵘뵄용을 산윕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뵄용을 포함할 섘 있다 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을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윁법하다. 주장에 대하여5)⑤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 용을 산윕함에 있어서 변동계섘을 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1.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431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용을 산윕할 때 ‘윜 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뵄용 을 괰준으2’ 띜 하도띝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 항에서 위 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윕에 관하여,4‘3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쵘도 시 군 딐는 구의 조띀띜 윕ᆞ ᆞ 한다 고 하여 구체윁인 산윕묩법을 조띀에 위임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띀는 윜 조 윜 항에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이상)4211.3 의 최대변동계섘를 곱하여 폐괰물처리시설 규모를 윕한 다음 여괰에 다시 톤당 소요, 면윁과당 택지㎡D가를 곱하는 묩식을 취하여 부지매입뵄용의 산윕묩법을 구체핔하고 - 14 - 있다. 매입하여야 할 부지의 면윁은 그 지상에 설쵘하여야 할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달 뜤 있고 이러한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하여야 할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1 좌우댘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므띜 결과윁으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의하여 부,1 지매입뵄용을 산윕하도띝 한 이 사건 조띀의 묩식은 합리윁이라 판단댜다. 다 그런데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은 평균쵘를 괰준으띜 산윕댘고 특성상 계윈에)1, 따라 변동이 심하다 여괰에 폐괰물이 윜때 처리댘지 못할 경우 초래댘는 사회윁 피란. 굌지 감안하면 폐괰물처리시설은 씈상하지 못한 괉작스런 폐괰물량의 증가에 대하여, 도 대처할 섘 있을 윕도의 규모 처리능뜥 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괰물처리시설(). 묏 그 부지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최대쵘를 괰준으띜 하여 그 규모를 윕함이 상1 당하다. 라 그러므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최대변동계섘를 곱하는 것은 일 묜생 씈상)11 폐괰물량의 최대쵘를 산윕하고 이러한 최대쵘의 폐괰물량도 문윜없이 소핔할 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폐괰물처리시설과 부지를 갖추괰 위함인묔 이러한 산윕묩식은 폐촉법, 시행뜹에서 명시윁으띜 괈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씤히뜤 위 시행뜹의 취지에 부합 한다고 보인다. 마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결윕할 때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변동계섘미)1(1.3 만 를 곱하는 묩식을 윁용할 섘 있다고 윕한 퍜준조띀 윜 조 윜 항에 뵄추어 보더라)53 도 이 사건 조띀에서 변동계섘를으띜 윕하여 윁용한 것은 나름대띜 합리윁이고 객,1.3 관윁인 근거를 가진 것으띜 볼 섘 있다. 다 소결띠. - 15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획인구에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 묏 묩문 이용인. 구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윐을 묘씁하여 윕당. 하게 산윕댜 설쵘부담괈은 아래앀 같이원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따라서10,740,413,262 (). 이 사건 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댘어야 한다10,740,413,262.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산정1) 1 1 아래 폐괰물 묜생량과 인구란 숫자는 모두 년 울산광역시를 괰준으로 하였다‘’ ‘ ’2015※ 구 분폐괰물 묜생량 톤 일( / ) 인구 인(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톤 인일1 1( / ). 가연성폐괰물94.2 193,737 0.00048622617 음식물류폐괰물61.30.00031640832 검토 인구 계획인구2)() 구 분 단위 명( : ) 상주인구계 인구수23,12823,128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산정3) 1 구 분 인당 일 폐괰물1 1 묜생량 톤 인일( / ). 상주상근인구‧ 인( ) 일 폐괰물 묜생1 예상량 톤 일( / ) 가연성 폐괰물 0.00048622617 23,128 1H 음식물류폐괰물 0.00031640832 I6 폐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4) 구분설치비용 산정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180 ()×㎡ 택지 등의 당㎡ D가 =1H톤원×1.3×180 ×937,353 /㎡㎡ 원=2,466,581,329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80 ()×㎡ 택지 등의 당㎡ D가 =I원6×1.3×80 ×937,353 /㎡㎡ 원=713,382,557 - 16 -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직권으띜 이 부분 소에 대한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2, 17,6, 11, 원고에게 부담괈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2017. 5. 17.18,544,023,950,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회에 걸쳐 부담괈을 분납할 섘 있도띝 하씀고 원624, 고에게윜 회분 부담괈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윜 회2017. 5. 23. 140, 2017. 6. 15. 2 분 부담괈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각 묜부하씀다 할 것인묔 원고가 취소를 구40, 하는 위 윜 회분 부담괈의 분할 납부고지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핕윕댜 부담괈2, 총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납부하도띝 안내한 것으띜서 단서한 변윜괰의 유씈에 불과 할 뿐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행윕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대상윁격이 없어 부윁법하다. 설치 비용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1H톤원 톤×1.3×340,000,000 / 원=4,970,483,975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I 톤원 톤6 ×1.3×200,000,000 / 원=1,902,651,822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10%‧ 원=6,873,135,797 ×10% 원=687,313,579 소계원7,560,449,376 총괈액원10,740,413,262 소계원3,179,963,886 - 17 -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8 - 별지[] 관 계 뮕 령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묏 주므지역지원 등에 관한 뮕률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괰물처리시설 이란 폐괰물관리뮕 제 조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을 말한다1. ""2.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 이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2. "". 가 다음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 어씁하려는 하경부장관 또는 지묩자치단체 지묩자치뮕 제 조.(159ᆞ 에 따라 설립댜 지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장.) 하루 매립량톤 이상으로서(1)300J적 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괰물매립시설15 하루 처리능력 톤 이상인 폐괰물소각시설(2)50 그 묖의 폐괰물처리시설로서 주므지역의 하경에 미칠 씁향을 고려하여 하경부장관이 정하여(3) 고시하는 시설 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릩의또는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 어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묏 어.(1)(2)ᆞ 씁 등에 관한 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라("" 한다) 제 조 택지개묜사업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宅地① 택지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ᆞᆞᆞ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내야 한다.).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묛은 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묜1②ᆞᆞᆞ 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한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얩하여야 한다.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내야 할 자가 납1③ᆞᆞᆞ 부괰한굌지 내지 아니하르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그 괈액을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정묩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④ 제 조 폐괰물처리시설 부지 핕보7 () 제 조 또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핕보계561 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묜 설치 증설 계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ᆞᆞ 제 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20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픑의체가., - 19 -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시설의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제 조에 따른 주민지원괰괈에 출연할 수 있다21( ).出捐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묏 주므지역지원 등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 택지개묜사업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4 ()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란61""①J적이 만 제곱미30 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이하 이 조에서 택지 등 이라 한다 를 말한다("").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괰물처리시설 이란 해당 지역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61""② 처리하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이 조에서 납부괈액 이라 한다 은 다음 각61("")③ 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얩의 산정 제 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1.: 2 매입에 드는 비얩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얩의 산정2. 가 소각시설의 경얰 일 처리능력톤 규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얩의 톤당.: 1200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중1K댘는 폐괰물량 불연성폐괰물량 묏 가, 연성폐괰물 중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씈정인 L폐괰물량을 뺀 폐괰물 전량의 톤 수를 곱한 괈액 나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의 경얰 일 처리능력 톤 규릨의 퇴비핔 사료핔 시설을 설치하는.: 130ᆞ 데에 드는 비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중 분리묰출댘는1 음식물 등 L폐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괈액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시 톹3④ᆞ 믄자치도 시 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로 정한다(.).ᆞ ᆞ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햍서를61⑤ 그 개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ᆞᆞᆞ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륰 납부계햍서를 제출묛은 톹믄자치(.), 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핕인한 헄 납부괈액과 납부괰한을ᆞᆞᆞ 납부계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얰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ᆞᆞᆞ 는 구청장은 그 톹믄자치시 톹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괈액을 나ᆞᆞ ᆞ 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을 납부묛은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3⑥ᆞᆞᆞ 할 지역에 적정 규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얔가 없다고 인정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폐괰물관리뮕 시행 령 믄퍜 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묏 퇴비핔 사료핔 시설을 제앸한 시설을3,ᆞ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괈액을 사얩할 수 있다. - 20 -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을 납부묛은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3⑦ᆞᆞᆞ 역에 적정 규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괰 곤란하다고 인정댠 때에는 다 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괈액 을 사얩할 수 있다. 제 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24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뮕 제 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얰에는 해당 폐괰물처리시설20① 의 설치비얩 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의분의 의 뮔위(,,) 10010 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댘 그 종류 묏 설치묩뮕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지원픑의체,181 앀 픑의하여야 한다.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주므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② 설의 사얩료를 감르할 수 있다. 언산광역시 북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설치비얩 묏 설치비얩 산정괰준4 () 뮕 제 조 묏 씁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묜생댘는 폐괰물의 처리를 위한64① 폐괰물소각시설 이하 소각시설 이라 한다 묏 퇴비핔 사료핔 폐괰물처리시설 이하 퇴비핔 사료핔시(“”)·(“· 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B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이란 다음 각 픸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댜 괈액을 말한1“”② 다.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릨1. 가 소각시설 해당 택지 등에서 계햍릩퍜연도의 일 묜생이 씈상댘는 폐괰물 중.:1K댘는 폐괰물량· 불연성폐괰물량 묏 가연성폐괰물 중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씈정인 L폐괰물량을 뺀 폐괰물의 전량에 계햍일의 최대므동계수를 곱한 값 이 경얰 계햍일의 최대 므동계수는(1.3 이상을 적얩한다)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해당 택지 등에서 계햍릩퍜연도의 일 묜생이 씈상댘는 폐괰물 중 분리 묰.·:1 출댘는 음식물 등 L폐괰물의 전량에 계햍일의 최대므동계수를 곱한 값 이 경얰 계햍일의 최대( 므동 계수는이상을 적얩한다1.3)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얔댘는 부지르적2. 가 소각시설 제 픸 가릩에 따라 산정댜 규릨에 소각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르적을 곱한 값 다.: 1( 만 소각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르적 이란 폐괰물 톤을 소각하괰 위하여 소얔댘는 소각시, “”1 설의 부지르적을 말한다 이 경얰 톤당제곱미터 이상을 적얩한다.180)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제 픸 나릩에 따라 산정댜 규릨에 퇴비핔 사료핔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 1· 르적을 곱한 값 이 경얰 톤당 제곱미터 이상을 적얩한다(180)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얔댘는 비얩 택지조성 원가에 제 픸 각 픸의 규정에 따른 부지3.:2 - 21 - 르적을 곱한 괈액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얔댘는 비얩4. 가 소각시설 하경씤염 묩지시설을 갖춘 일 처리능력톤 규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1200 얔댘는 비얩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얩을 포함할 수 있다 의 톤당 단가에 제 픸 가릩에 따라()1 산정댜 소각시설의 규릨를 곱한 괈액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일 처리능력 톤 규릨의 퇴비핔 사료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얔댘는 비.·: 130· 얩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얩을 포함할 수 있다 의 톤당 단가에 제 픸 나릩에 따라 산정댜()1 퇴비핔 사료핔시설의 규릨를 곱한 괈액· 폐괰물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 상가 학교 교햌5.(),( ,,, 공공시설물 등 릨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구청장은 그 묖에 상괰에 규정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괰물처리시설 비얩 산정에 필얔하다고 인정6. 댠 경얰 씁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준얩하거나 필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얩을 산정할 수 있다43. 제 항의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산정괰준은 폐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얩역 결과 묏 다른 지묩2③ 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괈액을 적얩할 수 있으륰 시설의 픕식과 묩식은 구청장이 따 로 정한다. 제 조 납부계햍서 제출5 () 설치비얩 납부의무자는 씁 제 조 제 항의 납부계햍서를 다음 각 픸의 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묜사45 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댘 개묜사업 시행 인 허가서 또는 승인서 묏 사업계햍서 사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릅칭1. 사업시행 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묏 르적3. 건립씈정 각종 시설 건축물 프합4.() 폐괰물믄 묜생 씈상량5. 납부괈액의 납부 씈정일정 묏 납부묩뮕 등6. 제 조 설치비얩 납부6 () 구청장은 제출댜 납부계햍서의 적정성을 핕인한 헄 납부괈액 묏 납부괰한을 납부계햍서의 제출자에① 게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괈액은 당해 택지 등에 대한 하지계햍 인가 또는 택지공괉 승인 전굌지 납부괈액의를 납부50%② 하여야 하고 나뤸지 괈액은 공사를 마치괰 개월 전굌지 아납하댘 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12, 4 서 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괈액의., 분의 은 납부고지일부터 일 이내에 프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1002090 야 한다. 설치비얩 납부의무자가③M 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르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