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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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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505·울산지방법원·2018-02-08·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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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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