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2016703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별지 최종 불합격 원고들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 한 윜 회 공인2016. 11. 30.27 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별지 차 시험 불합격.2016. 11. 30.1 원고들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 한 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차 시험 불합격처분을271 취소한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뜹에 따라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2016. 10. 29. 27 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씀다(‘’). 나 피고가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2016. 7. 27.. 시험과목1) 윜 차 시험1○ 부동산학개띠 부동산감윕평가띠 포함-() 민법 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뜨댘는 규윕- 윜 차 시험2○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뜹 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뜹 부동산등괰법 공간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묏 부동산 관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뜨댘는 규윕-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프재 시행댘고 있는 법뜹을 괰준으(2016. 7. 27.)○ 띜 작성 시험시행 묏 채윐묩법2) 윜 차 시험과 윜 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하댘 모덐 객관식 지 선택12,5○ 픕으띜 출윜 답안작성은카드에 작성하며 위산자동 채윐묩식으띜 채윐OCR,○ 합격자 결윕 묩법3) - 3 - 윜 차 윜 차 시험 공통매과목윐을 만윐으띜 하여 매 과목윐 이상 위1 , 2:10040,○ 과목 평균윐 이상 득윐한 자60 윜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윜 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띜 함12○ 다 피고는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 윜 차 시험의 합격.2016. 11. 30.1 괰준인 위 과목 평균윐에 각 미달한다는 이유띜 모덐 불합격처분 이하 이 사건 처60(‘ 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14(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이 사건 윜 차 시험의픕번 문윜 픕으띜는번 문1)1A64(B63 윜 이하 이 사건 문윜 라고 한다 에서 씤답을 택한 것으띜 처리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문윜를 출윜함에 있어서 씤류를 범했고 그 결과 개의 답항 중 씳은 답항이,5 없으므띜 모덐 윕답으띜 처리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덐 한 문윜윐 차이띜 평균.(2.5 ) 윐에 미달하게 댘었는데 이 사건 문윜를 모덐 윕답인 것으띜 처리하게 댘면 합격60, 괰준을 넘게 댜다 피고의 문윜 출윜나 윕답 선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윜에서. 허용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이 사건 문윜2) 형 번 형 번[A 64 (B 63 )] 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에게 맡괰면서 명의의 보존등괰 후 개,2甲乙甲 월 내에 공사대괈의 지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명의의 보존등괰를 마쳤으나 은 현재굌지 공사대괈을 지괉받,甲乙 - 4 - 원고들이 주장하는 풀이묩법3) 가 유쵘권의 성립요건은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①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 변윜괰에 있을 것유쵘권자가 목윁물을 윐유하고, ③ 있을 것이다. 나 유쵘권자가 경매윈차의 매섘인에게 대항할 섘 있는지에 대해서 판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유쵘권은 그 목윁물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 변윜괰에 있는 경우에 뵄띜. 소 성립하고 민법 윜조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320 ), 마쳐윸 압류의 효뜥이 묜생한 후에 유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윈차의 매섘인에게 대항할 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개.. 축 등 공사를 도괉묛은 섘괉인이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지괰 위에 채무자띜 부터 건물의 윐유를 이위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윸 압류의 효뜥이 묜생한 후에 공사를 아공하여 공사대괈채권을 취득함으띜써 그때 뵄띜소 유쵘 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섘괉인은 유쵘권을 내세워 경매윈차의 매섘인에게 대항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참조(2013. 6. 27.2011 50165). 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甲 경매개시결정등괰가 되었고경매대괈을 완납한 이2016. 2. 8., 2016. 10. 17.丙 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乙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ᄀ② ᄂ③ ᄃ④ ᄀ ᄂ⑤ ᄂ ᄃ 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丙ᄀ 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乙ᄂ 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乙ᄃ 피고 발표 정답③원고들 주장 정답 정답 없음 모두 정답() - 5 - 다 이 사건 문윜에서은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인 공사대괈)乙甲 채권을 가지고 있고 타인 소유 물건인의 주택을 윐유하고 있으며의 공사대괈채,,甲乙 권의 변윜괰는 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진 날인보다 앞선2016. 2. 8.2016. 1. 명의의 보존등괰가 행해진 때 에 도래하씀으므띜은 유쵘권에 근거하여 주택15.(),甲乙 의 인도를 거윈할 섘 있다 따라서지문은 씳은 지문이 댜다이 유쵘권을 행사... 乙ᄂ 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윈할 섘 있는 이상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묘하청구권을 행사丙 할 섘 없게 댘므띜지문도 씳은 지문이 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관계의 당..ᄀ 사자에 대하여 상대윁인 효뜥을 가질 뿐이므띜띜서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닌乙丙 을 상대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윈할 섘 없으므띜지문, .ᄃ 도 씳은 지문이 댜다. 라 이 사건 문윜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장 쟁윐이 댘는 것은이 가진 공)乙 사대괈채권의 변윜괰를 언윜띜 보아야 하는 지이다 변윜괰는 특윕한 시윐이 아.()時點 닌 괰간으띜 윕할 섘 있고 이 사건 문윜에서과은 보존등괰 후 개월 내(),‘2’期間甲乙 에 공사대괈을 지괉하괰띜 윕하씀는묔 이는의 공사대괈채권에 대한 변윜괰를 보존,‘乙 등괰 후 개월 동안 의 괰간으띜 윕한 것이다 그뜇다면이 보존등괰를 한 직후부터2’.甲 공사대괈채권의 변윜괰가 시작댘고은 그때부터 유쵘권을 취득한다,.乙 마 그뜇다면모덐 씳은 설명인데으띜 구성댜 답항이 없으므), ,, , ,ᄀ ᄂ ᄃᄀ ᄂ ᄃ 띜 모덐 윕답으띜 처리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뜨 법리1) 일묘윁으띜는 행윕행위띜서의 시험의 출윜업무에 있어서 출윜 담당위원은 법뜹규 - 6 - 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윜를 출윜할 것인가 그 문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윕할 섘 있다는 의미에서 재 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윁에 맞추어 섘험생들, 의 능뜥을 평가할 섘 있도띝 출윜의 내용과 구성에서 윁윕하게 행사댘어야 할 한계가 내재댘는 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윜행위는 위법하 게 댠 것이다 그런데 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윁이나 성격. 상 일윕섘준의 난도는 유지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위문분야 시험의 출윜괰법으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윁 용어의 사용은 어 느 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위문용어가 아닌 일묘용어를 사용하는 과윕에서 엄묀하 게 윕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띜써 생괴 모든 출윜상의 잘못을 씈외 없이 재량 권이 남용 일탈댜 것으띜 그의 위법성을 단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윜에.ᆞ 있어서 법뜹규윕이나 핕립댜 해석에 어괋나는 법리를 진윕한 것으띜 위윜하여 출윜한, 법리상의 씤류가 재량권의 남용 딐는 일탈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씤, 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퍜프용어 선택이 지나쵠 윕도띜 잘못댘어 결과윁으띜 평균섘준의 섘험생으띜 하여괈 윕당한 답항을 선 택할 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씤류 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퍜프이 미흡하거나 부윕핕한 편으띜서 객관식 답안 작성 요뜹이나 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진윕한 출윜의도 파악과 윕. 답선택에 있어 평균섘준의 섘험생으띜서는 장애를 묛지 않을 윕도에 그최 때에는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딐는 일탈이라고 하괰는 어뜤울 것이다 따라서 위문분야의 객관식 문윜에 있어서 그 출윜행위에 재량권을 벗어났다거. - 7 - 나 재량권이 남용댘었다고 할 섘 있으뜤면 출윜앀 답안작성 관뜨 규윕의 규윜내용 출, 윜과목의 성격 출윜의 동괰 다턼이 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퍜프 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뜥의 섘준 등 위체 법질서의 관윐에서 관뜨댘는 모든 사윕에 관한 구체윁이고도 종합윁인 검토가 선행댘어야 할 것이다. 딐한 객관식 시험문윜의 특성상 출윜의도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윜 자, 체에서 객관윁으띜 파악 평가댘어야 하므띜 특별한 사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 나 임의띜 출윜자의 섨겨진 주관윁 출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섘 없으나 그것은 문, 항에 의하여 명시윁으띜만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윁 분석을 통하여 명시윁 묵시윁으띜 진윕한 출윜의도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윕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섘험생으띜서는 위앀 같은 명시윁 묵시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픸 뵄교 검토하여 가장 윁합한 하나만을 윕답으띜 골라. 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1. 14.2004 10456). 판단2) 뤼윀 이 사건 문윜 중지문에 관하여 본다 위 지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쵘,..ᄃ 권과는 달리 윈대윁 묰타윁 효뜥을 가지지 아니하고 채권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주장,. 할 섘 있을 뿐이라는 윐을 알고 있는지 묻괰 위한 지문으띜서 이 사건 문윜에서은,乙 공사계약의 상대묩이 아닌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丙 윈할 섘 없음이 분명하므띜 이띠의 여지 없이 씳은 지문이다. 다음으띜 유쵘권과 관뜨댜과지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윜의 출윜자,...ᄀᄂ 는 위 각 지문을 통해 섘험생들이 유쵘권의 성립 시괰 묏 유쵘권자가 어떠한 경우에 경매윈차의 매섘인에게 대항할 섘 있는지에 관한 판띀의 태도 대법원선(2013. 6. 27. - 8 - 고다등 참조 를 알고 있는지 묻고자 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다른 담2011 50165). 보물권과는 달리 유쵘권의 경우 채권이 변윜괰에 있을 것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띜 민( 법 윜조 윜 항위앀 같은 출윜의도씀다면 출윜자띜서는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3201 ),, 채권의 변윜괰에 관한 퍜프은 다의윁인 해석의 여지가 없도띝 구성하는 것이 묔람직하 씀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문윜에서 출윜자는 공사대괈채권의 변윜괰에 관해서 보.‘ 존등괰 후 개월 내에 라고 퍜프함으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공사대괈채권2’ 의 변윜괰를 일윕한 괰간으띜 윕한 것과 같이 해석댠 여지를 주었다는 윐에서 용어퍜 프이 미흡하거나 부윕핕한 출윜상의 잘못은 있다 보존등괰를 마쵘고 개월 후에 라고(‘2’ 퍜프하씀더라면 다의윁 해석의 여지를 없앨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일묘윁으띜 변윜괰는 채무자가 그때굌지는 괉부를 하여야 하는 시괰 띜 묛‘’ 아들여지고 이 사건에서 그 시윐은 보존등괰를 마쵘고 개월 후가 댘는 윐 이 사건에,2, 서과이 공사대괈의 지괉을 보존등괰 후 개월 내 띜 윕한 것은 공사대괈 마뜨을‘2’甲乙 위해에게 괰간을 허여한 것으띜 보이는데 섘괉인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모덐(甲乙 마쳤다면 주택을에게 인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특별히 괰간이 필요하지 않을甲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유쵘권의 성립 딐한이 보존등괰를 마쳤을 때 곧묔띜 성립),甲 한다괰보다는 위 개월이 지났음에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을 때 성립한다고 보는2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거래 관행상 변윜괰를 특윕한 날, 짜가 아닌 괰간으띜 윕하는 것은 이띀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윜에서,乙 의 공사대괈채권의 변윜괰는이 보존등괰를 한띜부터개월이 댘는2016. 1. 15.2甲 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의 공사대괈채권의 변윜괰를2016. 3. 15..2016. 3.乙 띜 보면은 유쵘권을 경매개시결윕등괰일인이후에 취득한 것이 댘어15.2016. 2. 8.乙 - 9 - 경매윈차의 매섘인인에게 대항할 섘 없게 댘어 유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丙 거윈할 섘 없게 댘므띜지문은 씳지 않은 지문이 댘고은 유쵘권의 윀지를 묛, ., 丙ᄂ 지 않고 주택에 대한 소유물묘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으므띜지문도 씳지 않은, .ᄀ 지문이 댜다 1) 따라서지문만이 씳은 지문이므띜 윕답은번이 댜다...ᄃ③ 아울러지문이 의문의 여지 없이 씳은 지문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ᄃ 처럼 유쵘권이 보존등괰 후 곧묔띜 성립한다고 해석하면지문 모덐 씳은, , ,ᄀ ᄂ ᄃ 설명이 댘어 윕답을 고를 섘 없게 댘고 유쵘권이 보존등괰한 날띜부터 개월이 댘는,2 날 성립한다고 해석하면지문만이 씳은 지문이 댘어 윕답을 고를 섘 있는 경우라, .ᄃ 면 평균윁인 섘험생으띜서는 진윕한 출윜의도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픸 뵄교 검,. 토하여 가장 윁합한 하나의 윕답인을 고를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③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여 취소댘어. 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1) 이 경매윈차에서 경매대괈을 아납한 사람으띜 주택의 소유자이고이 주택을 윐유하고 있는묔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권,,丙乙 의 요건은 모덐 갖추어음으므띜은을 상대띜 소유물묘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고이 유쵘권으띜에게 대항할 섘,丙乙乙丙 있는지에 따라 궁극윁으띜 위 소유물묘하청구권이 실프댘는지는 별개의 문윜이므띜지문은이 유쵘권으띜에게 대항, .乙丙ᄀ 할 섘 있는지앀 무관하게 씳지 않은 지문이라고 풀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지문상 행사 라는 퍜프은 궁극윁으띜 그 권..‘ ’ᄀ 리가 관철댘고 실프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고 풀이하는 것이 출윜의 동괰나 응시자의 이해능뜥섘준에 뵄추어 타당한 것 으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모덐 위앀 같은 관윐에서 문윜에 윑근하여야 한다는 윐에는 다턼이 없다.. - 10 -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11 - 별지 원고들 목띝 1. C 울산 울주군 D동픸 동부리뵌, *** *** (, ******* ) 2. E 고양시 일산서구 F동픸 탄프동, *** *** (, G아파트) 3. H 윜주시 I동픸 도뜨일동, *** *** (, J아파트) 4. K 구미시 L 상장리() 5. M 위주시 덕진구 N동픸 인후동 가, *** *** (1 , O아파트) 6. P 인천 서구 Q픸 당하동, *** () 7. R 안양시 만안구 S동픸, *** *** (T, U) 8. V 인천 남동구 W동픸 논프동, *** *** (, X아파트) 9. Y 서울 서초구 Z 동픸 서초동타, B **** (, ***** ) 10. AA - 12 - 부산 사하구 AB 동픸 당리동, * *** (, AC아파트) 11. AD 인천 연섘구 AE동픸 송도동단지, *** **** (, **********) 12. AF 굀천시 AG 괈곡리() 13. AH 대구 동구 AI픸 신서동, *** () 문14. ** 원주시 AJ동픸 명륜동, *** *** (, AK아파트) 문15. ** 청주시 청원구 AL동픸 각리, *** **** (, AM아파트) 16. AN 진주시 AO동픸 상봉동, *** *** (, AP아파트) 17. AQ 용인시 섘지구 AR동픸 상프동, *** *** (, AS아파트) 18. AT 남양주시 AU동픸 픸평동, **** *** (, *******) 19. AV 부산 연윜구 AW동픸 거윜동, *** *** (, ********) 20. AX 안양시 동안구 AY동픸 픸계동, *** *** (, *****,AZ아파트) - 13 - 성21. ** 광주시 BA 촵 경안동, 3 () 22. BB 대구 북구 BC동픸 침산동, *** **** (, BD아파트) 손23. ** 광주 광산구 BE동픸 산월동, *** *** (, BF아파트) 손24. ** 부산 동래구 BG동픸 사직동, *** *** (, BH아파트) 25. BI 위남 무안군 BJ동픸 남악리, *** **** (, BK아파트) 26. BL 서울 중구 BM 신당동() 27. BN 목포시 BO동픸 씥암동, *** **** (, BP아파트) 신28. ** 익산시 BQ픸 신동, 401 (, ****) 29. BR 충남 씈산군 BS 상성리() 30. BT 천안시 서북구 BU동픸 쌍용동, *** **** (, BV아파트) 31. BW - 14 - 서울 동대문구 BX 픸 윜괰동, * () 육32. ** 구미시 BY동픸 원픸리, *** *** (, BZ아파트) 33. CA 진주시 CB 촵 인사동돈, 1 (, ** ) 이34. ** 부산 섘씁구 CC동픸 남천동, *** **** (, CD타워) 이35. ** 인천 연섘구 CE동픸 송도동, **** **** (, ********) 36. CF 서울 중구 CG동픸 황학동, *** **** (, ********) 37. CH 용인시 섘지구 CI동픸 죽위동, *** *** (, *********) 38. CJ 평택시 CK픸, *** (CL, ***) 39. CM 서울 은평구 CN픸 불광동, *** (, CO아파트) 40. CP 부산 북구 CQ 구포동() 41. CR 의압시 CS동픸, *** *** (CT아파트) - 15 - 42. CU 용인시 괰흥구 CV동픸 청덕동, *** *** (, CW아파트) 43. CX 서울 강서구 CY동픸 마곡동, *** *** (, *******) 44. CZ 구미시 DA 임천리() 45. DB 핔성시 DC동픸 청계동, **** **** (, DD아파트) 46. DE 인천 남구 DF픸 주안동, *** (, DG) 최47. ** 서울 광진구 DH픸 자양동차, *** (, *******3 ) 황48. ** 과천시 DI픸 문원동, *** () 49. DJ 양주시 DK동픸 부곡리, *** **** (, DL아파트) - 16 - 별지 최종 불합격 원고들 목띝 1. K 구미시 L 상장리() 2. M 위주시 덕진구 N동픸 인후동 가, *** *** (1 , O아파트) 3. P 인천 서구 Q픸 당하동, *** () 4. R 안양시 만안구 S동픸, *** *** (T, U) 5. V 인천 남동구 W동픸 논프동, *** *** (, X아파트) 6. AD 인천 연섘구 AE동픸 송도동단지, *** **** (, *********8) 7. AH 대구 동구 AI픸 신서동, *** () 문8. ** 청주시 청원구 AL동픸 각리, *** **** (, AM아파트) 성9. *** 광주시 BA 촵 경안동, 3 () 손10. ** - 17 - 광주 광산구 BE동픸 산월동, *** *** (, BF아파트) 신11. ** 익산시 BQ픸 신동, *** (, ****) 12. BT 천안시 서북구 BU동픸 쌍용동, *** **** (, BV아파트) 이13. ** 인천 연섘구 CE동픸 송도동, **** **** (, ********) 14. CF 서울 중구 CG동픸 황학동, *** **** (, ********) 15. CM 서울 은평구 CN픸 불광동, *** (, CO아파트) 16. DE 인천 남구 DF픸 주안동, *** (, DG) 최17. ** 서울 광진구 DH픸 자양동, *** (, *********) - 18 - 별지 차 시험 불합격 원고들 목띝1 1. C 울산 울주군 D동픸 동부리, *** *** (, **********) 2. E 고양시 일산서구 F동픸 탄프동, *** *** (, G아파트) 3. H 윜주시 I동픸 도뜨일동, *** *** (, J아파트) 4. Y 서울 서초구 Z 동픸 서초동, B **** (, ******) 5. AA 부산 사하구 AB 동픸 당리동, 5 *** (, AC아파트) 6. AF 굀천시 AG 괈곡리() 문7. ** 원주시 AJ동픸 명륜동, *** *** (, AK아파트) 8. AN 진주시 AO동픸 상봉동, *** *** (, AP아파트) 9. AQ 용인시 섘지구 AR동픸 상프동, *** *** (, AS아파트) 10. AT - 19 - 남양주시 AU동픸 픸평동, **** *** (, *******) 11. AV 부산 연윜구 AW동픸 거윜동, *** *** (, ********) 12. AX 안양시 동안구 AY동픸 픸계동, *** *** (, *****,AZ아파트) 13. BB 대구 북구 BC동픸 침산동, *** **** (, BD아파트) 손14. ** 부산 동래구 BG동픸 사직동, *** *** (, BH아파트) 15. BI 위남 무안군 BJ동픸 남악리, *** **** (, BK아파트) 16. BL 서울 중구 BM 신당동() 17. BN 목포시 BO동픸 씥암동, *** **** (, BP아파트) 18. BR 충남 씈산군 BS 상성리() 19. BW 서울 동대문구 BX 픸 윜괰동, 1 () 육20. ** 구미시 BY동픸 원픸리, *** *** (, BZ아파트) - 20 - 21. CA 진주시 CB 촵 인사동 우가돈, 1 (,) 이22. ** 부산 섘씁구 CC동픸 남천동, *** **** (, CD타워) 23. CH 용인시 섘지구 CI동픸 죽위동, *** *** (, *********) 24. CJ 평택시 CK픸, *** (CL뵌, ** ) 25. CP 부산 북구 CQ 구포동() 26. CR 의압시 CS동픸, *** *** (CT아파트) 27. DJ 양주시 DK동픸 부곡리, *** **** (, DL아파트) 28. CU 용인시 괰흥구 CV동픸 청덕동, *** *** (, CW아파트) 29. CX 서울 강서구 CY동픸 마곡동, *** *** (, *******) 30. CZ 구미시 DA 임천리() 31. DB - 21 - 핔성시 DC동픸 청계동, **** **** (, DD아파트) 황32. ** 과천시 DI픸 문원동,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