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037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14번 문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유치권 성립 시점을 문제 삼아 출제 오류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7037 행정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6년 10월 29일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졌고, 1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었다.
  • 피고는 2016년 11월 30일 원고들이 1차 시험의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했다며 불합격 처리했다.
  • 원고들은 1차 시험 14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항은 공사대금과 유치권, 경매 뒤 주택 인도 문제를 다뤘고, 피고는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 원고들은 공사대금 지급 시점을 다르게 해석하면 보기 세 개가 모두 맞는 설명이 되어 정답을 고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평균 60점을 넘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문항의 표현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출제 의도와 문항 내용을 종합해 ③번을 고를 수 있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14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공사대금의 지급 시점을 정한 표현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항이 되었는지였다. 법원은 ③번만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험 출제에는 일정한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만큼 잘못되었다면 출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표현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와 선택지를 함께 살펴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을 고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 법원은 문항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을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라고 쓴 표현이 여러 방식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보존등기를 마치고 2개월 후’라고 했다면 더 분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지급 시점은 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때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생긴 것으로 보았다.
  • 이 해석에 따르면 보기 가운데 ③만 맞고, 평균적인 수험생은 문항과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③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답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문항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 내용을 보아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출제 오류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원은 14번 문항의 정답이 ③이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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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2016703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별지 최종 불합격 원고들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 한 윜 회 공인2016. 11. 30.27 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별지 차 시험 불합격.2016. 11. 30.1 원고들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 한 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차 시험 불합격처분을271 취소한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뜹에 따라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2016. 10. 29. 27 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씀다(‘’). 나 피고가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2016. 7. 27.. 시험과목1) 윜 차 시험1○ 부동산학개띠 부동산감윕평가띠 포함-() 민법 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뜨댘는 규윕- 윜 차 시험2○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뜹 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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