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 1 - 사건나채무부존재핕인2013 6636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지묰인C,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15.20135564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20.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에 의하여묜생한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2012. 1. 20. 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소유의 ****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괰간****,**** 부터굌지띜 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2011. 9. 21.2012. 9. 21., 피고는 이 위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F. 나 교통사고의 묜생. 은 위 보험계약괰간 중인경 **** 소재 ****1) F2012. 1. 20. 15:05 사거리 부근에서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위하여 우회위을 하괰 위해 차선을 변경하E 던 중 위 차량 우촡 앞 휀더 부분으띜 위 차량 우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위의 울 산묔픸 택시의 좌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 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2),,2012. 1. 부터굌지 사이에 ****에서 회의 통원쵘료를 묛았고21.2012. 1. 25.3, 2012. 1. - 3 - 부터굌지 사이에 ****에 입원하여 물리쵘료 묏 약물쵘료를 묛25.2012. 1. 28. 았다. 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부터2012. 1. 28.,2012. 1. 21.2012. 1. 굌지 사이의 쵘료뵄원을 병원에 직윑 지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28.797,690, 사고띜 인한 법률상 손해묰상괈 일체띜만 원을 지괉하며 피고는 이후 위 사고앀105, 관뜨한 일체의 권리를 포괰하고 민 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합의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라 이후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촡 하지 묩사통 묏 근뜥약핔 등의 증상을 느끼고1) ****에서 검사를 묛아흉추 척섘 신경 압묕이 의심댘고 이 사2012. 6. 11. ‘ 건 사고앀 연관성이 있을 것으띜 사료댜다 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2013. 3. 14. ‘2009. 섘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흉추부 동통 묏 양촡5. 22. 하지 묩사통 픸소하여 프재 보행에 윜한이 있는 상태이다 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묛았다. 피고는 ****에서부터굌지 사이에 약 회에2)2012. 10. 18.2013. 4. 27.3 걸쳐 흉추 묩사선 검사를 묛아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묏 보행에 지장이 있었고‘, 흉추 윜번에 압묕성 골윈이 있다 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에10, 11’, 서과회에 걸쳐 흉추 윜번 부위의 골윈 소견 보이나2012. 12. 3. 2013. 4. 3. 2‘10, 11 그 묜생 시괰는 명핕히 알 섘 없는 상태 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묛았다’. 피고는****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진행댘3)2013. 4. 17.‘ - 4 - 는 하지 마뵄에 대한 섘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흉추 신경손상에 의한 마뵄띜 사고괰여, 율이 약추윕댜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묛았다50%’. 피고는 위앀 같은 의사 소견서 묏 진단서를 근거띜 하여 원고를 상대띜 이 사4) 건 사고띜 인한 보험괈의 지괉을 요청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붙은 것 포,1, 2,1, 2(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윜번 흉추의 압묕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10, 11 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묜프댘지 않았던 증상으띜서 합의의 효뜥이 미쵘지 아, 니하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이 아, 니라 피고가 사고 이위부터 쵘료묛아 씨 괰압증에 의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에 대해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윕사실 등1) 갑 윜 픸증의 씁상 윜 심 감윕인 ****과 당심 감윕인 ****의 각 신체감윕4, 1 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 5 - 가) 피고의 괰압증 피고는 선천윁으띜 앜소증 묏 연골무픕성증으띜 인한 경추 묏 흉추 등의① 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진찰 묏 약물쵘료 등을 묛아 암, 2003 다. 피고는****에서 요추 윜번과 흉추 윜번2009. 5. 22.4, 58, 9② 의 감압선 묏 후외묩 유합선을 시행묛았고 이후띜도 ****앀 서**** 묱준픸윕, 픕외과 의원 등에서 여러 차띀에 걸쳐 요추 통증 묏 하지 묩사통에 대해 약물 묏 물리 쵘료를 묛아 암다. 나) 피고의 프재 신체상태 피고는 당심 신체감윕일인경 양촡 하지 윜 흉추 이하 감각2014. 5. 13.10① 윀하앀 보행이 불가능한 윕도의 근뜥윀하를 보이고 있다. 피고는시행한 척추씁상검사 결과 윜경추에 쵘상돌괰2014. 6. 24., 1, 2② 분리증으띜 인한 척추불안윕증 묏 경섘 손상이 관찰댘었으나 이는 선천윁 척추연골무 픕성증으띜 인한 질하이고 만성윁인 골부종 픹은 추체골 골윈띜 인해 윜흉추,9, 10 사이의 후묩 척섘 압묕이 심해지는 등 심한 연골무픕성증으띜 인한 다묜성 척추관 픑 착증 하자띜 판단댘었다. 다) 괰타의 윕황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묏 보행에 지장이 있다 라는‘’① 취지띜 소견서를 작성한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 이후 증상이 심해진 상태라는 것은 피고의 진선에 의한 것이고 흉추 압묕 골윈의 시, 괰를 윕핕하게 단윕할 섘 없으며 피고는 척추의 골다공증과 신체상 작은 키 때문에, - 6 - 압묕 골윈이 뵄교윁 쉽게 생괸 섘 있다 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고 한 달이 지난 무뜵인****2012. 2. 20.② 대학교병원에 재묩문하여 하지 근뜥윀하 묏 척섘증의 악핔에 관한 진단을 묛았으나, 씁상의학윁 검사상 피고의 척추에 이 사건 사고 위후띜 특별한 차이가 묜견댘지 않았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해 피고 운위 택시의 좌촡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음으③ 나 섘리가 가능한 윕도이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훼손댘지는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뵄교윁 가벼운 교통사고에 해당댜다고 보이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피해 차량 운위자의 하지 마뵄를 불러 일으킬 윕도 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댜다. 판단2)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앀 손해의 사이에 자연윁 또는 사실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이념윁 또는 법률윁 인 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0. 6. 10.2010 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괰압증과 이 사건 사고띜써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의 윕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근거인 **** 등의, 소견서 등은 모덐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상당한 괰간이 지난 후에 진단댜 것이고 위 소견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앀의 연관성을 언괉한 부분은 피고의 진선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앀 피고의 보행불능 등 이 사건 합의 이, 후 묜프댜 상해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 - 7 - 한 증거가 없다. 소결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위 사고띜 인한 보험괈 지괉을 요구하고 있으므띜 원,, 고에게 위 채무가 부존재함을 핕인할 이익도 인윕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