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강주리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48%)일부 승소 5(20%)원고 패소 1(4%)기각·각하 7(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5건
2017비합109·울산지방법원·2017-07-20

신청인들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를 열지 않음

원고승
신청 인용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패
기각
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92만원)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09만원 / 청구 6,309만원)
2015가단16162·울산지방법원·2015-11-03

원고가 1997년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가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가 빚의 시효가 끝났다며 이의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만원 / 청구 548만원)
2013나6636·울산지방법원·2015-08-20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운전 택시를 충격해 경추·요추·흉추 염좌 상해를 입힌 뒤,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사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4930·울산지방법원·2015-07-16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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