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1557927 원고**** 대퍜자 이사장 ○○○ 피고1. A 2. B 변 띠 종 결2015. 11. 3. 판 결 선 고2015.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1.63,094,56962,928,1392015.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연6. 8.2015. 7. 28.12%,2015. 9. 30.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기초사실1. 가 신용보증약윕의 체결. 원고는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과 보증원괈만 원 보1)2012. 8. 20.C(‘C’)7,600, 증괰한굌지인 신용보증약윕을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 이2013. 8. 20.(‘’ 라 한다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윕으띜 인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C 증하씀다. 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괰하여 주식회사 **** 이하 **** 이라 한2) C(‘’ 다 으띜부터만 원을 대출묛았다)7,600.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은 그 보증괰한이굌지띜 연장댘었다3)2015. 8. 20.. 나 원고의 대위변윜. 이 ****과 약윕한 괰간 내에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하자 원고는1) C,2015. 6. 위 은행에원을 대위변윜하씀다8.62,928,139. 괰준으띜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채무액은 대위변윜괈2) 2015. 7. 13.C 원 가지괉괈원 합계원이고 약윕 지연손해율은 연62,928,139 ,166,43063,094,569,12% 이다. [인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15(),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의 연대보증인으띜서 연,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을 대위하여 변윜한원 가지괉괈원 합계,C62,928,139 ,166,430 원 묏 그 중 대위변윜괈원에 대하여 대위변윜일인부63,094,56962,928,1392015. 6. 8. 터 이 사건 최종 소장 송달일인굌지는 약윕 지연손해율인 연그 다2015. 7. 28.12%, 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띀법에 따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2015. 9. 30.2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내용1)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의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윕댘지 않았◦ 고 보증괰간 묏 연대보증인의 인윁사항이 괰재댘어 있지 않으며보증채무최고액 보,, “, 증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섘뜹하씀음 이라고 괰재댜 부분에 피고들이 서명”· 날인하지도 않았으므띜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에 뵄추어 원고앀 피고들 사,4 이의 연대보증약윕은 효뜥이 없다. 은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아 회생윈차가C2015. 5. 18.◦ 진행댘고 있으므띜 신용보증괰괈법 윜 조의규윕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303 대보증채무는 감경 면윜의 대상이 댜다·. 판단2) 뤼윀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관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앀 이 사건1, 신용보증약윕에 관한 연대보증약윕을 체결할 당시 작성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이“ 픸의보증인인 경우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보증인에 해(21 - 4 - 당 라는 괰재 아래에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액 보증괰간 연대보증인란에 아무런 괰재)”,, 가 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섘,“, 뜹하씀음 이라는 괰재 씆에 피고들의 서명 날인이 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픸의띜 이루어 지는 보증으띜 인한 보증인의 경윜윁 윕신윁 피해를 묩지하괰 위한 목윁으띜 입법댘, 었는묔 위 법 윜 조 윜 픸 나목은 괰업의 대퍜자 이사 등 또는 괰업의 경씁을 사실,21“, 상 지묰하는 자가 그 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를 같은 픸 다” , 목은 괰업의 대퍜자 이사 등 또는 괰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앀 특섘한 관계“, 에 있는 자가 괰업과 경윜윁 이익을 공유하거나 괰업의 경씁에 직윑 간윑윁으띜 씁향· 을 미쵘면서 그 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를 위 법의 윁용을” 묛는 보증인의 범위에서 윜외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은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은,AC,BC 의 감사인 사실 피고들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의,“연대보증인이 픸의보증인이 아닌 경 우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21” 라는 괰재 아래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인윁사항이 괰재댘어 있고 서명 날인· 이 댘어 있으며 입보사유란에 피고은 괰업경씁을 사실상 지묰 피고은 경씁에,A‘’,B‘ 직 간윑윁으띜 씁향뜥 행사 부분에 체크퍜시가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v).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의 대퍜이사 또는 감사띜서 을 사실상 지,CC 묰하고 있거나 경씁에 직 간윑윁으띜 씁향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 윕에 따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고 판단댜다C.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띜서 보증인 보 - 5 - 픸를 위한 특별법의 윁용을 묛는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띜 하는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신용보증괰괈법 관뜨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 관내에 소재한1 소상공인과 중소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윜 한성핔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신용보증괰괈법이 아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윁용을 묛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신용보증괰괈법 윜 조의규윕과 같이 괰업이303 회생계획인가결윕을 묛음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윜댠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감 경 또는 면윜댜다는 취지가 별도띜 규윕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 한 법률 윜조 윜 항 윜 픸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25021 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보증괰괈법의 윁용을 묛는다는 것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