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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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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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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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