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를 열지 않음

• 사건본인은 2003년 4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각각 2015년 12월 4일과 12월 11일에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 신청인들과 다른 이사들은 2016년 6월 1일에 추가로 이사로 취임하였다.
• 신청인들은 2016년 11월 29일, 2017년 2월 17일, 2017년 6월 2일 총 3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보냈다.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신청인들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신청인들이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자격이 있는지와 대표권 있는 이사의 소집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임시이사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 신청인들이 보낸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서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보낸 것으로 인정되었다.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소집 요구를 받고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사건본인은 신청인 2가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부 등 공식 기록에 따라 신청인 2가 정당한 이사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가 정당하며,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들은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