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함

• 2005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2012년 이후 내부 분쟁으로 인해 3명이 결원 상태였다.
• 신청인은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족한 이사를 보충하기 위해 임시이사 3명 추가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 과거에도 임시이사 2명이 선임된 바 있으나, 여전히 이사회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학교 운영 손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임시이사 추가 선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이사회 결원이 학교 운영에 실제로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손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 외국인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우려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이사회 결원이 학교 운영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위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과거 임시이사 2명이 선임되어 있었고, 이사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었다.
• 이사회 소집권자와 선교단체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는 임시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가 될 정도의 손해 우려로 인정되지 않았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가 빠져 임시이사 추가 선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학교 운영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이사 선임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명확할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