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7라497·서울고등법원·2008-04-15·2심
대순진리회 도전 사망 후 종무원장 자리를 두고 내부 분열과 소송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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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라3·광주고등법원·1967-02-25·2심
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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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20260·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
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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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라20000·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
종중 법인의 이사장 선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법원이 임시이사장을 선임하자 일부 임원들이 이에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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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10051·대구고등법원·2025-06-30·2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임기 만료와 연임·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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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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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105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16·2심
종중 회장·이사로 선임된 상대방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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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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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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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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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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